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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도 석탄 통신 등 공공요금 인상 중지토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전기·수도·석탄·통신·농협 등 대민 사업 기관을 감사한 중앙 감사반은 이번 감사에서 부정이 크게 드러난 농협의 간부급에 대해 전원 교체하도록 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5개 반으로 나누어 특별감사를 실시한 이 감사반은 또한 한전 등 국영기업체에 대한 과세 금년에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되어있는 전기·수도·석탄·통신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의 중지 정부에서 민영탄광을 사들이도록 하는 시정사항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3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농협에 대한 감사결과 농협이 운영자금 1천여 만원을 유통하는 등 허다한 부정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농협 간부급에 대한 책임추궁과 인사교체를 건의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전 등 대부분의 국영기업체가 흑자를 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며 정부의 세입증대를 위해 국영기업체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미 올리기로 결정되었거나 인상을 추진중인 수도·석탄·전기요금 등은 각 사업체의 경영합리화로 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결손을 보전하고 차관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민영 탄광을 사들이는 문제는 앞으로 채굴량이 고갈되어가기 때문에 석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이 감사반은 결론을 내렸다.
중앙 감사반은 이번 감사에서 비위가 드러난 중요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고 감사가 미진 된 기관에 대해서는 검찰로 하여금 계속 조사를 하도록 하기로 결정을 했으며 운영 및 관리 면에서의 시정 점을 당해 기관의 감독장이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감사반장인 이석제 총무처장관은 3일 상오 석탄과 수도요금을 인상치 않기로 건의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굳이 부인하지 않았으나 전기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현재는 흑자이지만 시설확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협의하여 인상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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