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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노리고 과잉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8일 상오 치안국 「5대 사회악 수사 지휘 본부」는 본부가 설치된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서 도합 1만4천여건의 사회악을 적발, 2만4천8백여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 기간 중 1천4백33건 (1억7천여만원)의 밀수와 1백82건 (1억3천여만원)의 탈세 사건을 검거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5대 사회악 가운데는 폭력 사범이 1만1천3백1건에 1만8천9백22명, 이들 중 구속된 1천3백7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구속·이첩·즉심·훈방 등으로 처리했는데 이 5대 사회악 제거는 건수 올리기에 바빠 서로 단속 관할권 다툼을 하는가 하면 미제 비누 한개까지도 말썽을 부리는 등 과잉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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