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계획과 통화량

한·미 양 당국의 숙의를 거쳐 지난 5일 발표된 66년도 재정안정계획에 의거하여 66년도 말 통화량은 6백50억원으로 밝혀졌다. 통화량의 증가는 작년 말의 실적 5백69억원에 비하여 14.2%에 해당되는데 증가요인의 대충을 보면 첫째로 재정부문과 정부관리기업체 통화계정에서는 전혀 증가를 예정치 않고 있다.
즉 재정부문 1백70억원으로 되어있고 민간저축예금을 제외한 순 민간부문에서 58억원, 외환부문에서 36억원 도합 96억원의 순증을 계상하고 있으며 비료계정에서 13억원을 수축함으로써 결국 81억원의 증가를 책정하고있다.
재정안정계획은 그 집행의 중점도와 더불어 그 틀 밑에서 책정될 적정통화량의 결정문제를 둘러싸고 해마다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재정의 소비적 지출을 막고 생산적 투융자를 넓히는 원칙은 경제성장을 극대화하여야 되겠다는 점에서는 극히 온당한 사고방식이며 또 안정과 긴축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한도를 벗어 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동시에 막연히 재정부문만을 늘려놓고 민간부문의 증감에 대하여서는 추정에 지나지 않는 수요를 책정하여온 것이 누년의 적폐인 것이다.
역시 금년도의 안정계획의 부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고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도 재정안정계획은 81억원이라는 14.2%의 총 여신한도의 증가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금의 물가등세에 비추어 과대한 팽창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물가안정정책이 성공했더라면 예년의 실적에 비추어 큰 팽창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팽창률은 물가앙등을 전제로 한 계산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것은 조세수입과 저축의 증대가 예정대로 수행된다고 본 증가율임이 분명한데, 조세행정과 저축증대책이 과연 예정대로 집행될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크며 특히 저축증대에 대하여서는 너무 안이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긴축과 안정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이번의 재정구조는 일부에서 선거예산이라고도 말하고 있을 만큼 완급도가 모호한 사업계획을 세우고있는 터이므로 정부는 재정집행에 있어서 분기별로 엄격한 규제를 스스로 가해야될 것으로 보며, 통화량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서 금융부문에 지나친 조작을 가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민간부문자금계획에 있어서는 금융자금과 더불어 비료계정이 계획의 타당성을 좌우하는 관건인데, 순 민간계정의 58억원은 과히 지나친 팽창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외환부문의 36억원은 앞으로의 정부외환매상의 증가추세로 보아 불안한 계획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비료계정의 13억원 삭감은 앞으로 추곡매입량과 곡가수준 결정에 좌우되는바, 이것 역시 불안정한 요소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예년에 비하여 급격히 팽창된 통화량책정을 보고 우리는 분기별로 경제실세에 대응하여 무리한 증가가 없는 안정된 집행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