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처리지연·금융불안 등 97년위기와 비슷"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부실처리가 늦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 도덕적 해이, 대외신인도 하락 등 97년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번 경제위기를 맞아 부실 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을 조기에 처리하는등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경제구조 개혁과 함께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날 내놓은 `위기시의 비상 경제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경제회복이 늦어져 세계경제의 동반침체가 예상되며 국제금융시장불안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한 일부 국가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한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처리 지연은 전체 경제위기를 촉발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과감히 투입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종업원.채권자.국민 등에게 손실부담 기준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아울러 조기 경기회복이 어려운 만큼 현재의 위기를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대외여건이 나쁘고 경제심리 위축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금리인하 등 전통적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구조 개혁과 함께 체질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력 제고, 경쟁력 강화, 외자유치,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등을 강구하는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사업 진출, 규모 확대, 기업결합, 회사분할 등 대기업 관련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기업 체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시스템, 회계제도, 공정거래 정책 등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의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미국 보복공격의 장기화, 테러 재발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비상 경제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면서 "불요불급한 투자를 억제하고 상황악화에 대비해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