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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 '박근혜 효과' 없을듯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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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유력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대개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쪽에 초첨이 맞춰져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공약이 그랬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예컨대 취득세 감면 연장 등에 대한 얘기 등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다. 부동산 시장에서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화두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았다. 게다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실수요보다는 투자시장인 만큼 관련 공약을 내놓는 데도 어지간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보니 새 대통령이 확정된 만큼 재개발·재건축 시장 전망을 위해서라도 박 당선자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뜯어보지 않을 수 없다.

시장 활성화보다는 출구전략에 초점

박 당선자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약은 시장 활성화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출구전략을 제도·정비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체할(주거 복지 차원에서) 대안 마련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

박 당선자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필요성과 함께 낙후 지역을 주민 주도로 재생시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자는 11월 29일 인천지역 유세에서 “뉴타운 추진이 중단돼 곤란을 겪는 지역은 사업을 해제하고 내년에 예산 3000억원을 편성, 자체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안’ 통과 및 시행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낡은 도심을 재생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기도 한데, 내년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정부는 원래 내년 예산안 심의 때 5000억원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쓸 수 있게 배정해달라고 했지만 예산이 확 깎였다.

민감한 사항은 언급 조차 없어

박 당선자도 이를 알고 내년에 300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서 돈을 가져올 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예산이 없는 한 실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당선자는 또 매몰비용 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다. 현재 지자체와 조합, 정부가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한 매몰비용 지원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방안 없이 뜬구름만 잡는 식이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나간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나 방안이 없는 셈이다. 지금 상황에서 기대해 볼 건 정부와 여당이 매몰비용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정도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한 발 물러서 있었다.

이 정도가 지금까지 박 당선자가 밝힌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약이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서울의 저층 재건축 단지의 소형주택의무 비율이나 종 상향 문제 등에서는 언급 자체도 없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쉽사리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안이 나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제도·변수 등으로 인해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