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0억 폭리 준 이유 뭐냐|정치자금 설도 해명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중당은 2일 상오 정부에 대해 일산 「콜트」자동차 도입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7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지난1일 민중당의 합동회의 결의에 따라 발표된 이 질의서는 ①「콜트1500」차는 일본에서도 불량 생산품으로 판매가 극히 부진한 낙후생산품인데 이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②원가 1대당 35만원(1천 3백불)의 「콜트」차를 84만원에 예매케 하여 총 수입차량 2천 5백대에 대하여 10억 원 이상의 폭리를 신진공업회사 일개 업자에게 취하게 한 이유는 무엇 인가 ③현재 국내 일부에서는 보다 우수한 차량을 연불과 지불보증 없이 1대당 천불 미만에 도입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현금 또는 지불보증조건에 1대당 3백불 이상이나 더 주는 열악한 조건으로 도입하는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공개질의서는 또한 ④정부가 작년에 모든 조세의 감면은 조세감면 법에 의해서만 인정하겠다는 취지아래 단독 입법까지 단행해놓고 일개업자의 폭리를 조장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시행령개정까지 감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⑤더욱이 정부는 자동차공업 육성을 위한 부분품의 도입이기 때문에 면세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79% 완제품을 어떻게 부분품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완제품의 도입이 어떻게 자동차공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고 따졌다.
이 질의서는 또한 ⑥정부는 구 「새나라」 자동차회사를 합법적인 낙찰 자로부터 강제로 신진공업에 이관케 하여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바 있는데 그 후 신진공업은 낙찰대금 1억8천만 원을 전혀 납부치 않고 산업은행의 지불보증에 의하여 이를 결재했다는 바 이와 같은 상식 밖의 엄청난 특혜를 수많은 자동차업자를 제쳐놓고 실력도 없는 일개업자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묻고 ⑦항간에는 금반의 「콜트」도입을 둘러싸고 막대한 정치자금이 제공되었다는 설이 자자한데 그 진상을 분명히 밝힐 용의는 없는 가고 물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