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외화 불법 유출 크게 늘어

올 들어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리다가 적발된 외화 금액이 크게 늘었다. 특히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무역거래 금액 중 일부를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적발된 기업들은 외환거래 관련 법률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조차 단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외화 밀반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적발된 외화 불법유출 규모는 1조5백23억원(2백88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적발규모(8천8백10억원.2백33건)를 이미 넘어섰다. 외화 불법유출 적발금액은 1997년 3백32억원(1백22건)에서 98년 9백73억원(63건), 99년에 6천8백억원(1백66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적발된 금액을 유형별로 보면 ▶무역거래를 가장한 방식이 6천6백억원으로 가장 많았고▶해외 채권 미회수 1천1백71억원▶환치기(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현지의 제3자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6백96억원▶휴대 반출 96억원▶상품단가 등 가격조작 69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 6월 국내 6개 종합상사에 대해 외화유출 조사를 벌여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69개 현지법인의 거래실적에 대해 분석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외화송금 및 휴대 한도폭이 커지면서 개인의 소액 외화 밀반출은 줄었지만 무역거래를 통한 기업들의 외화유출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joon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