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이 합의되더라도 당장 우리 경제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은아니다.
의제와 방향만 정해질 뿐 본격적인 협상은 내년부터나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우루과이라운드(UR)도 86년 출범 당시에는 4년내에 협상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무려 7년이 지난 93년에 끝난 점을 감안하면 협상의 결과물이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2005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다만 각료선언문에 열거될 의제의 제목과 문안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협상이 시작돼 어떤 영향을 몰고올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는 있을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정과 전망= 11월 회의를 한달 앞두고 공식 또는 비공식회의가 줄을 잇고 국가간 물밑접촉도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제네바에서 열린 일반이사회 및 주요국 고위급 비공식회의에서는각료선언문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농업, 반덤핑, 싱가포르 이슈(투자.경쟁.무역원활화.정부조달 투명성 등), 환경, 이행문제 등 크게 5개 부문에서 이견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한달간은 초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찾는데 시간을 보내게 된다.
실제 일반이사회 의장은 1차초안에 대한 논의결과를 반영한 2차초안을 10월 중순에는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농업 등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카타르 도하 회의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달 13∼14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 등 22개국이참석하는 소규모 각료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들 때문에 출범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뉴라운드가 100% 출범할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특히 도하에서 각료선언문이 채택되더라도 UR 협상 출범 때의 푼타 델 에스테선언문처럼 간결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제별로 보면 농업 부문은 선언문 초안이 수출국이 수입국에 비해 다소 유리한위치를 점하고 출발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지만 서비스나 비농산물은 논란 없이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 싱가포르 이슈와 반덤핑 개정문제도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뉴라운드 출범후 협상 방식으로는 일괄수락방식(single-undertaking), 분야별협상방식(sectoral-approach), 특정분야별 협상방식(clustering) 등 3가지가 제기된바 있지만 UR 때 사용했던 `싱글 언더테이킹' 방식을 사용하는 쪽으로 굳어졌다.
싱글 언더테이킹 방식은 일정한 기간 안에 모든 이슈에 대해 협상참여국들이 합의하는 범위내에서 일괄 타결하는 방법. 이는 분야별 주고받기식 교환(trade-off)이가능해 타결 가능성이 높은 장점을 갖고 있다.
협상기간은 시애틀 당시에도 3년으로 잡는다는데 이견이 없었던 만큼 그대로 정해질 공산이 크지만 UR 때처럼 계획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한편 미국의 테러참사로 도하 각료회의의 연기 가능성이 나오고 프랑스가 최근1년 연기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WTO는 도하회의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능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 대응=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73%가 대외무역과 연계돼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는 98년 7월부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농업, 서비스, 공산품,규범, 뉴이슈 등 5개 실무대책반을 운영중이다.
밖으로는 WTO의 관행상 회원국이 사전에 비공식회의를 거쳐 방향을 정한 뒤 만장일치로 의사를 정하는 WTO의 관행을 감안해 주요국 비공식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한편 전반적으로 입장이 비슷한 유럽연합, 일본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정부합동으로 뉴라운드 지방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관련 심포지엄도 계획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무역투자실장은 "농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부담이 적지 않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개혁, 무역 및 투자자유화 조치로 충격은 덜할 수도 있다"며 "우리의 무역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