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이 다음 정부로 미뤄졌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7일 “차기 전투기(F-X) 업체들과의 협상이 지연돼 내년 상반기에나 가격 협상과 기종 결정 평가가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F-X사업은 공군이 운영 중인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8조3000억원을 들여 60대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건군 이래 최대 규모다. 방사청은 당초 지난 10월까지 기종 선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가격 협상을 거쳐 오는 2017년 1호기를 들여온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다 방사청은 올해 연말까지로 2달여 기종 선정을 연장했다가 이번에 다시 차기 정권으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방사청의 기종 결정 연기는 지난여름부터 감지돼 왔다. 졸속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지적에 방사청은 “올해 안에는 반드시 기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로 물러선 것이다. 실제로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서는 “정권 말기에 무리한 알박기는 안 된다”며 이명박 정부 임기 내 기종 선정에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사업 담장자들 사이에선 “어떤 기종을 선정하더라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청문회에 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보잉(F-15K)과 록히드 마틴(F-35) 등 미국 기업과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타이푼)이 경쟁하고 있는 F-X의 규모나 군수산업의 특성상 자칫 로비나 비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명박 대통령 역시 투명성을 강조하며, 기종 결정 연기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운영 중인 상당수의 전투기가 30년 이상이 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30년 된 전투기를 1~2년 더 탄다고 문제 될 것이 있느냐’며 기종 결정을 신중히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기종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군은 전력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공군은 지난해부터 1970년대 들여온 일부 기종을 도태시키고 있어 예정된 시점에 신예기가 보충되지 않으면 그만큼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K-2전차 파워팩 도입 강행
방사청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K-2 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을 독일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방사청이 해외 파워팩 도입을 결정할 때 독일산을 선정하기로 사전 결론을 내려놓고 심의했고, 실제 성능시험 평가 과정에서 국산 제품이 차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 이어 검찰도 파워팩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당국이 서둘러 해외 파워팩 도입을 다시 결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F-X(차기 전투기) 사업 일지
2011년 7월 F-X사업 진행 결정
11월 도입 방식, 공개경쟁으로 결정
2012년 1월 20일 입찰공고
1월 30일 방사청 “10월까지 마무리”
6월 18일 제안서 접수
7월 5일 제안서 평가 시작 (3개 업체 모두 적격 판정)
8월 방사청 “ 선정 신중히 할 것”
12월 17일 내년 상반기로 결정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