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항공사에 30억달러 국가보증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미 테러사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정부가 각각 15억달러씩 총30억달러 한도의 보상금 채무를 보증하는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11일 미국 테러사태 이후 항공보험사들이 항공기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험한도를 10억∼15억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대폭 낮춘 반면 국내 항공사에 비행기를 임대해준 외국회사들이 종전과 같은 보상한도(15억달러)를 요구하며 비행기 운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보증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고 보증대상은 두 항공사가 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중 보험금의 한도를초과하는 금액으로 정부가 두 항공사를 대신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는 두 항공사에 대해 구상권을 갖게 된다.(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