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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보다「안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과학 심의회의는 66년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성안, 정부가 그 동안 추구해온 「확대성장」시책보다 「안정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심의회의는 「새해 주요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는 대통령에 대한 건의서에서 확대 성장정책은 안정기조를 위협, 자본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경제를 파탄에 이끌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신년도에는 안정기조 확립에로의 정책전환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심의회의는 당면경제시책으로 ①일본의 경제협력자금은 사회 복지사업에 많이 배정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할 것 ②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 제를 억제하며 ③어업 근대화를 위해 어업 구조개선의 기본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④예산규모의 급격한 팽창 및 공공 요금의 인상 등으로 새해의 물가 추세는 낙관할 수 없으므로 건전한 물가 구조의 조정에 의한 생활품 및 산업자제의 가격 안정을 우선 기하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저곡가 정책은 시정되어야 하며 ⑤재정안정 계획의 분기별 계획을 전기에 마련할 것 등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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