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 7 불거진 정책 쟁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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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종인 “박근혜 당선 땐 기존 순환출자 규제도 검토”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1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순환출자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기존 순환출자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는 규제하되 기존 출자분은 자율에 맡긴다’는 박 후보의 방침이 향후 더 강화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저도 사실 주장하기는 그렇게(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며 “박 후보 입장에서는 현 단계에서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당내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는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일부 대기업 개혁의 수위를 두고 박 후보와 입장 차를 보인 바 있다.

　이날 그의 발언은 기존 순환출자 문제를 정리하는 게 경제민주화에 필요하다는 기존의 소신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공개적으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과 함께 출연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박 후보가 과거 내세웠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잘못된 처방이다. 대량살상무기다”고 했다.

이소아·류정화 기자

② 문재인, 대체복무제 이어 “사병복무·예비군훈련 단축”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1일 사병 처우 개선을 위한 공약을 동시에 내놨다. 먼저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사병 복무 기간(현행 21개월)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월급도 두 배 인상하겠다고 했다.

　사병에 대한 유기농 급식, 영창제도 폐지,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도 약속했다. 육군의 경우 12% 선인 부사관 비율을 적어도 20%까지 늘리고, 4%에 불과한 여군도 확충키로 했다. 문 후보는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일자리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내놓은 데 이어 사병 처우를 크게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대체복무제는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로 병역·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이 병역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공익·재난구호 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새누리당의 김장수 전 의원도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이라는 공약을 발표하며 ▶병사 봉급 두 배 인상 ▶전역하는 병사에게 퇴직금(희망준비금) 지급 ▶군 복무 기간의 공무수행 경력 인정 ▶병영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군 복무 기간 3개월 단축안은 표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대신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인식 기자

③ 줄줄 새는 복지 … 후보들 대책 없이 ‘퍼주기’ 공약 경쟁

대통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내놓았지만 정작 복지행정 현장에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억원대 주식 보유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고, 남편이 월 500만원 가까이 받는 공무원인데도 저소득층 자활급여를 타 간 사례 등이 그렇다. 감사원이 지난 4~6월 정부 복지사업을 점검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에선 6억2000만원 상당의 호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2007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그가 타 간 생계·의료비는 2100만원에 달했다. 1억원이 넘는 비상장주식을 갖고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80명이나 됐다. 지자체가 자격을 심사하면서 비상장주식 내역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탓이다.

　월급 495만원의 구청 공무원 남편을 둔 사람이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었다.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복지도우미’로도 근무하며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자활급여 949만원을 받기도 했다.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복지도우미로 일하며 자활급여를 타 간 사람은 489명이었다. 조사 대상의 49.7%에 달했다. 상태가 나아져 장애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계속 장애수당을 챙긴 이도 434명이었다.

　 대선 후보들은 이 같은 복지행정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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