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내지 66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 1차 5개년 계획은 이제 제 4차 년도를 넘어 그 최종 년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자립경제의 기반 구축」을 지향한 동 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한 65년 연중 현재의 중간 평가를 주요지표에 따라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 성장률은 1962연내지 64연까지의 연평균 목표 성장률 6.5% 대비 5.7%, 국내 저축률은 계획치 7.1% 대비 5.1%, 해외 저축률은 계획치15.3% 대비 11.5%, 연 평균 총투자율은 계획치 22.4%대비 16.6%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애초에 과고하게 책정되었던 계획치에 미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경제 성장의 핵을 이루는 투자계획은 전력, 석탄. 「시멘트」. 정유, 비료 등에 있어서는 계획치를 훨씬 넘는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수출도 연차적인 보완목표까지를 초과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의 구조면에서는 공산품의 비중이 52%를 기록하여 저조 개선의 일단을 과시하고 있다. 고용실적은 1964연도의 취업자 수 821만 명으로서 64연도의 고용 목표 921만 명(보완 계획목표 882만 명)에 미달하고 있으며 62연도의 최종목표치 1천11만 명을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62년 내지 64년까지의 상업부문별 성장률의 계획치와 실적치의 대비는 연평균으로 제 1차산업 5.7% 대 2.0%(62연도의 미작 흉작이 주인), 제 2차 산업 12.3%대11.5%, 제 3차 산업 6.4%대 6.3%로서 총체적인 계획치 미달을 나타내고 있다.
GNP의 산업별구성비는 64연도에 있어서 제1·2·3차 산업 별로 각각42.6%, 19.4%, 38.0%이며 기준 년도인 60연도의 32.9%, 19.4%, 47.7%와 비교하면 제 2차 산업은 동률에 머무르고있고, 제 l차 산업은 오히려10%이상이나 그 구성비가 늘었으며 제 3차 산업의 그것은 약 10%가량 줄어 들고있다.
<경제계획의 평가기준>
경제계획의 평가는 비단 계획치와 실적치 등 계수상의 증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에 대한 가치기준 여하에 따라 평가의 척도와 그 대상 선정이 달라진다. 전자의 총량 분석에 따르더라도 직시할 수 있는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실속이 목표에 미달되고 있으며 산업 구조의 추이 또한 근대화 내지 고도화의 방향은커녕 제 1차 산업의 비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원시 산업 위주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물며 후자의 타조 분석의 견지에 서면 자립 경제에의 접근 사회경제구조의 근대화 사회 제계층 간의 소득배분의 균질화, 자본과 소득의 분리에 의한 경영체제의 근대화 등을 비롯해서 산업의 합리화, 업종간·기업규모간 계열의 정비, 시장의 선택·국민수요의 측정 등 허다한 난점과 애로가 지적 될 수 있다.
이에 경제계획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을 정략적인 선전표어로 값싸게 악용하는 타성을 일소하고 언제나 경제계획의 기본 이념과 그 내용분석에 중점을 두고 현실을 정사하는 태도이다.
제 1차 계획에서는 자립경제의 지반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계획의 지침으로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농업소득의 증대와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②기초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③고용증대와 국토의 보존 및 개발 ④수출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⑤기술 진흥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아무리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여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경제계획의 의미는 현실성을 잃게 마련이다 고도 성장과 산업 구조의 근대화 계획은 그 자체로서는 장기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이상이기는 하지만 수입 수요의 확대의 결과로 내자 및 외자의 가일 층의 추가 공급 율을 강요하게 되므로 그것의 조달능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한 개발 「인플레」를 누진시켜 필경은 예정된 계획을 집행 불능케 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경제계획은 목적과 수단체계의 선택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에 제 2차 계획에서는 자립 경제의 지반 조성을 위하여는 안정적 소지의 구축이 그 전제라는 것이 재인식되기를 바란다.
<최종 년도를 앞두고>
한편 경제계획에 관한 국민의 이해도도 아직 충분치 못하다. 우리의 계획은 그 성격상 민간기업의 협력이 없이는 그 완전한 실현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을 미리 획정하여 민간기업이 안정된 사업계획과 예측을 할 수 있게 하여야 된다. 이에 관련된 법제 및 기타 행정상의 지원계획도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투자에 있어서는 선택된 전략산업을 거점으로 하여 관련산업 및 내외 시장조건 등을 총괄한 종합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이미 그 상환능력에 있어서 포화 점에 도달한 외채의 한계를 정시하고 국내 민간 자본 동원이라는 정통적인 수단을 구사할 수 있는 여건과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집중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행 계획의 모형 작성상의 기술적 장치였던 「모델·빌딩」은 1961연도에 성안된 그것을 답습하였으므로 이제 와서는 현실에 부합되게 많은 수정을 가하는 보완작업을 단행하여야 되겠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국민 경제생활의 장내를 예측하고 소망스러운 목표에 접근하고자 하는 계획적 노력은 전국민의 생산적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조직하는데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이 현대국가의 숭고한 임무이다. 이제 1년을 남겨놓은 제 1차 계획의 완미한 성과를 위하여 온 국민은 부단한 협력과 아울러 그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