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품 대폭감소

새해의 물가 현실화 정책에 부응키 위해 상공부는 66년도 상반기 무역계획을 ▲수입품목의 신규금지 폐지 ▲기존 금수 품목의 대폭감소 ▲제한 및 일부 제한품목의 가급적인 축소 ▲자동승인 수입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66년도 상반기 무역계획의 수출입 품목수는 ①자동승인 수입품목 1천 6백 73개 (65년 하반기보다 1백 78개 증) ②일부제한 수입품목 1백23개 (1개 감) ②제한 수입품목 12개 (2개 감) ④수입 금지품목 5백 96개 (24개 감) ⑤수출 정상품목 5백 96개 (5개 증) ⑥수출 금지품목 65개(1개 증) 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역계획은 29일 무역위원회에 상정, 최종 손질이 끝나는 대로 12월 l일 공식 발표되며 이날 하오에는 그 대강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상공부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수입 금지품목의 신규설정 수십 종목을 모두 부결해 버렸다.
앞으로 수입 금지품목은 단계적으로 대폭해제 될 전망이며 이러한 해금조치의 한계점에 관하여 상공부 당국자는 법정 금지품목을 제외하고 산업 보호 정책상의 금수품은 일단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수입을 개방하되 무역 자유화율은 93 내지 95%(현재 79%)가 궁극목표라고 밝혔다.
새로운 해금정책에 따라서 상공부는 국내산업보호를 관세 및 물품세를 가지고 전적으로 「컨트롤」하며 관세정책이 완비되면 수입 불가능 품목도 과감하게 수입을 개방할 방침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