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사용 기본방안 확정

정부는 대일 청구권 사용 기본방안을 확정. 이 주 안에 박대통령에게 브리핑,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 기본방안은 앞서 발표된 원 무임소 장관의 시안을 토대로 그 동안 관계 각 부처의 의견을 조정, 무상 3억불과 재정차관 2억불 도합 5억불에 대한 최종배분을 결정했다.
23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5억불 중 청산계정 4천 5백만불을 공제한 4억 5천만불을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l억 3천만불 ▲농업부문에 1억 2천만불 ▲수산부문에 1억 5백만불, 나머지 ▲1억불을 중소기업에 투입키로 투자규모를 결정, 경제기획원 안과 원 무임소 안을 절충시켰다 한다.
이 안은 결국 농·수산에 치중했던 원 장관 주장이 상당히 후퇴,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주안점을 두었던 경제기획원 안에 접근했다.
이 안은 박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대로 기본방안으로 확정, 곧 연도별 실시방안 작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도별 실시 안은 기본방안보다 도입기간에 유동성을 부여하여 조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초년도 실시계획은 일본의회의 신년도 예산통과 이전에 확정짓도록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월말이나 12월초에 파일하는 과장급 실무 교섭단에 이어, 12월 23일의 비준서 교환을 전후해서 서울에서 양국정부의 국장 레벨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한 당국자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