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내 여신원칙 어겨 [통화안정]역행

금융의 직접통제에서 간접통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시은은 무정견한 여신을 자행, 수신내 여신의 원칙을 깨뜨리고 재정안정계획을 위협하여 IMF 협약을 깨뜨린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금리 현실화 여·수신 계수에 반영되었는데 예금증가보다 대출 증가액이 9억 이상 초과, 시은의 방만한 여신이 통화안정 정책을 역행시켰다고 중앙은행 당국이 시인했다.
18일 한은에 의한 5개 시은 10개 도시 여·수신(전국계수의 90%차지)은 11일 현재 저축성 예금이 2백11억8천1백만원으로 9월말보다 62억4백만원이 늘어난데 비해 대출은 3백24억8천8백만원으로 71억1천6백만원이 늘어 같은 기간에 9억1천2백만원의 [오버·론] 현상을 일으켰다.
금리 현실화 후 43일 동안 이같이 팽대해진 여·수신은 일 평균 예금이 1억4천4백만원, 대출은 1억6천5백만원으로 14·5%나 대출이 앞섰으며 이는 시은의 자금 사정을 악화 대한은행차입금을 15억원씩이나 올려 통화증발 요인을 형성했다.
9·30 금리현실화 이후 저축성 예금 증가에만 과잉 PR해 온 정부는 수신내 여신 정책을 뒤엎고 [오버·론]현상을 지속해 온 시은에 대하여 간접통제를 강화, 12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지만 이의 효력은 회의적이다.
이 간접통제 전환이 당초는 금리현실화에 의한 고금리체제로 이에 따른 수신 증가율이 여신증가율에 미급, 은행의 자금 수요도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예견 아래 양적 통제를 지양했던 것인데 이러한 예측을 뒤엎고 여·수신 역 금리 체계에도 불구하고 [오버·론] 현상이 이처럼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금리 현실화의 성패에도 적지 않은 저울질을 하게 한다고 금융가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금리현실화 후 단기간에 여·수신 규모가 팽대해진 것은 고금리 정책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이에 앞서 수신 증가예측을 담보로 여신 기금 50억원 방출이 크게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금융 [업저버]들은 평을 같이 했는데 정작 자금 성수기인 내년에 가서는 금융의 초긴축 정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