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쁜 평행선|일비준 논쟁

한·일협정이 일본 국회의 특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중의원의 심의는 금주말 혹은 내주초로써 종결될단계에 이르렀다. 중의원을 통과하여 참의원에 이송되면, 설혹 참의원에서 결의가 안되더라도 일본 헌법 제61조의 규정에 좇아 비준동의안을 이송된 날로부터 30일이지나면 소위 자연성립되므로 일본의 비준논쟁은 중의원심의로써 일단락된다고도 볼수 있다. 중의원서의 비준논쟁의 배경내지 저류는 어떠한가? 어떠한 경위를 거쳐 [해석차]를 드러낸 논쟁은 전개되었는가? 전망은? 일본비준국회의 전말을 엮어본다.

<특위통과 따른 쟁점의 진단|저류>
일본의 한·일비준국회에 비친 여·야간의 투쟁상은 한마디로 이질적인 정치세력의 타협없는 각축으로 집약된다.
여당인 자유민주당은 소위 미·일안보체제를 대외관계의 기조로 삼고 있거니와 제1야당인 사회당은 대외관계에 있어 안보체제의 파기, 나아가서는 적극 중립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을 한·일국교정상화와 관련시켜 풀이한다면 자민당정부는 한·일국교가 [아시아]의 평화, 더 구체적으로는 [아시아]의 안전보장에 보탬이 된다는 입장이며 사회당은 [아시아]의 분쟁, 일반적인 표현을 빌자면 [전쟁]에 말려들어 간다는 발상이다. 자민당우파의 거두이며 한·일PR국민운동본부장인 하옥흥선씨가 "사회당이나 공산당 그리고 그계열의 세력이 한·일협정에 반대하고 미원자력잠수함의 일본기항 일본내 미국기지의 유지반대를 표방하고있는것은 필경은 안보체제를 파괴해버리자는 일련의 [부분품]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것은 한·일비준논쟁의 저류를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사회당이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문제로 한·일국교정상화를 몰아가고 있는것은 반전[무드]가 짙은 일본의 정신적풍토에 호소, 한·일비준을 분쇄하려는 전술로 해석된다. 일본국회서의 한·일비준심의가 협정문 자체의 실질적 심의라기보다 그 배경에 관한 [이데올로기]논쟁의 방향으로 한결 두드러지게 전개된 것도 이질적인 정치세력간의 입장 때문이다. [강행해서라도 성립]과 [실력행사로 저지]라는 양극이 끝내 평행선을 긋기 마련이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

<전망>
자민당은 오는 12월13일까지의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연장하지않고 한·일비준동의안을 중·참 양원에서 통과시킬 방침을 굳히고 있다. 참의원서의 [자연성립]에 필요한 30일을 빼면 중의원서는 늦어도 11월13일까지 성립시켜야한다.
사회당의 조직기반인 총평이 자민당은 결국 회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으며 중의원 심의의 고비는 11월하순으로 추정, 11월25일에 항의[스트라이크]를 예정했다가 6일이후 14일까지 연일 [데모]와 13일의 통일[스트라이크] 단행으로 동원계획을 앞당긴 것은 사회당계열이 허를 찔린 사정을 설명해주고있다.
특위는 통과되었지만 중의원 본회의에서의 심의가 또한번 큰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강범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