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에 앞서|경제시책 시정안 상정

민중당은 국정감사가 오는 9일로 끝나면 외자도입, 연체정리, 금융정책등 정부의 경제시책중 시급히 시정을 요하는 중요문제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 예산심의에 앞서 국회본회에 상정시킬 방침이다.
4일 상오 김영삼민중당원내총무는 "이번 감사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시정을 필요로하는 많은 문젯점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각상위별로 감사내용을 검토, 예산심의지침도 마련하는 한편 시급한 몇가지 문제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성안하여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총무는 "대정부건의안으로 제출될 문제는 금융정책, 국영기업체 운영, 세무행정 등 주로 재경 및 상공위에서 나올 경제정책에 관한 것이 될 것이며 중대한 실책이 드러난 몇가지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문제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무는 또한 "예산지침에서는 신년도 예산에 계상된 과다한 공공요금수입, 과중한 조세부담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예산의 대폭 삭감 투쟁을 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정부기구축소, 각종 공사등 불필요한 기구의 폐합 등을 검토, 일정기간까지 이를 실현시킬 목표를 세워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총무는 이번 국정감사가 예년에 비해 저조한 상태임을 시인하고 이는 야당의 준비 부족에도 책임이 있지만 정부의 무성의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총무는 "특히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민중당소속의원들이 제출하라고 요구한 국정자료제출을 고의로 지연 또는 기피했다고 말하고 이와같은 무성의가 계속되면 예산심의를 통해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10일 의원총회에서 감사기간 연장문제를 검토, 필요하면 재경·상공 등 일부 상임위는 5, 6일간 감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