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통진당, 북한 미사일 왜 비호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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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이정희 전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한국의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 아니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북한 노동당의 2중대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이른바 ‘실용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하자 통진당은 기다렸다는 듯 이런 내용의 논평을 낸 것이다. 논평의 주인공은 이정희 후보 선거대책위의 김미희 대변인이다. 통진당의 상명하복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감안하면 이 논평은 이정희 후보와 이석기 의원 등 지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이정희 후보는 어린 학생들도 보는 오늘 저녁 황금시청 시간대 대선TV토론에 나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용위성이라는 북한 노동당의 주장을 한국의 대선 후보로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것 같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사거리 1000㎞도 안 되는 한·미 단거리 미사일 협상 타결을 군비증강이라며 “한반도 긴장 고조와 무력충돌의 위협을 높이고 주변국과 대립을 심화시킬 뿐이다”고 비난했었다. 그런데도 사거리 1만㎞가 넘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왜 이리 관대한지 먼저 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오던 민주통합당도 박광온 대변인을 통해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용도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했고, 시진핑의 중국 역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도 평화적인 우주이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한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북한을 이해하려는 정당과 국가까지 북한 장거리 로켓을 실용위성이 아닌 군사적 용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의 조롱과 나라 안 국민의 분노를 아랑곳하지 않고 통진당이 이런 논평을 낸 것은 북한 노동당의 지시를 받았거나, 당내 뼛속 깊이 체질화된 종북 본능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정당에서 언감생심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자를 내고, 5명 이상 국회 의석이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대선 보조금 명목으로 27억원의 국민 세금을 제공하는 이 현실을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용납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