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구 국내외 확산에 관계당국간에 혼선만

아세아개발은행의 태동을 비롯하여 IFC(국제금융공사)와의 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장기개발은행·외국환은행의 설립, 외국은행의 지점망유입, 서민금융기관보급을 위한 신용조합법제정추진 등 바야흐로 우리나라 금융기구의 내연, 확산적 개편기운이 성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에 대한 수용태세를 정돈하지 못한 채 관계실무당국간에 이견과 혼선을 빚어내고 있다.
금융행정을 주관해오는 재무부 이재당국은 아세아개발은행, 외환은행, IFC합작의 민간개발은행 설치업무는 외환국에서 주관해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되고있는지조차 잘 모른다"고 말하면서 신설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비, 조정과업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엿보이고있어 방대한 새금융조직이 추가확대됨에 따른 경제전반에 걸친 종합적 검토가 전혀 방관시되고있는 인상을 짙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환당국은 국제금융기구 및 외환관계은행은 이재국이 주관해오는 기존 금융조직과는 별도의 업무관할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견해를 내세우고있다.
그러나 이재국은 그렇게 되면 금융행정의 이원화계열을 빚어내어 행정집행상 혼선이 일어나기 쉽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금후 다기한 금융기구가 확대된다하더라도 금융에 대한 일원적 행정체계가 정돈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한편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우리나라 금융조직이 아주개발은행 및 IFC와 직결됨으로써 IMF·IBRD·IDA 등 세계금융기구와의 유대를 넓히는 다리를 이룰 수 있고 외국은행의 지점망유입을 통해 금융자본의 국제균형화를 기할 수 있는 새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66년도에 금융기구 및 체질의 일대개편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상중에 있음을 전했다.
그런데 아주 개발은행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태국 [방콕]에서 각국 실무자급 회담을 통해 설립정관에 대한 최종 검토가 가해진 바 있다. 한편 IFC합작에 의한 민간개발은행은 8일 내한하는 [세은]조사단의 결과에 따라 그 방법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한·미 행협, 한·일 협정이 발효되면 미·일의 민간은행지점 설치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