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내각에 치안책임 묻기로

국회는 국정감사를 끝내고 열릴 오는 10일의 본회의에서 최근 연달아 일어난 치안교란 사태에 대해 정내각에 그 책임을 묻고 각급수사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재검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야 각당은 휴전선근방의 김중령일가족 참변사건에 이어 어부대량 납북, 그리고 장충단괴한발포사건 등 부상사가 계속 일어난 것은 국방당국의 중대한 실책으로 단정, 재개되는 본회의에서 정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을 불러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2일 상오 김영삼 민중당원내총무는 "김중령일가의 살해사건으로 북괴가 국내치안을 교란시키려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부납북사건, 장충단무장괴한총격사건 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내각의 치안능력을 의심케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총무단과 만나 정부인책문제를 협의할 것이며 여당과 정부가 그 책임을 질 것을 거부한다면 정일권국무총리의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결의안제출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총무는 특히 "어부납북사건은 군당국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최근에 나타난 치안공백은 김국방·양내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총리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장괴한총격사건에 대해 "민중당은 이미 비준파동에 서있었던 정치[테러]사건이 정부가 용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 정부가 이 같은 범죄의 색출에서 공신력을 상실한데다 경찰력이 정치사찰에만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을 비롯한 일반범죄수사기관의 운영상태, 방첩기구의 일원화문제 등을 국회로서 새로이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