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대책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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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스무살 청년이된 제20차「유엔」총회를 맞아 대「유엔」외교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연중 행사처럼 한국문제를「유엔」에 자동 상정해오던 정책을 변경해서 한국의 실리가 보장되고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국문제를「유엔」에 상정키로 방침을 세웠다.
한국문제가「유엔」에 처음 상정된 것은 1947년 제2차 총회때, 그로부터 한국문제는 해마다「유엔」에 자동상정 되었으나 국민의 염원인 한국통일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63년 18차「유엔」총회때 영연방제국이 처음으로 한국문제 연례자동상정에 이의를 제기,이번 방한했던「스튜어트」외상이 이를 적극 종용했고, 한국문제 상정에 줄곧 앞장섰던 미국이「유엔」에서 한국문제가 냉전의「이슈」로 되는 것을 꺼려하는데서 온 정책전환인 것 같다.
한국의 외교는 곧「유엔」외교로 집약할 수 있으며 이는 실리성과 명분위주의 외교였다.
「유엔」외교는 통한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모으기 외교의 비난을 면치 못했다.
정부는 이번에는『「유엔」테두리 안에서의 통한 원칙』을 천명하면서도「유엔」외교방향전환을 시도한 것은 통한에 대한 원칙이 흐려진 감을 주고 있다. 한국이 북괴보다 국제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유엔」기구 덕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공산측이 한국문제를「유엔」에 들고 나올 경우,「유엔」이 회원국의 한국에 대한 인상이 점차 퇴색되어가는 우려,「유엔」을 통한 통한의 가능성이 흐려져 가고 있다는 국민의 비난을 어떻게 요리해 나가느냐가 과제가 될 것 같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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