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횡행 못막는 건|정치사찰 때문인가|국회 질의

<국회 본회의>국회는 20일 상오 본회의에서 정총리, 양내무, 김국방 장관등을 출석시켜 간첩도량으로 인한 국내 치안대책에 관한 질문을 통해 최근 현저하게 늘어난 간첩활동에 대해 정부가 이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따지고, 앞으로의 확고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첫 질의에 나선 홍익표(민중)의원은『간첩이 최근 이와같이 포악해 짐으로써 민심을 극도로 불안케 한 것은 경찰·중앙정보부·군의 방첩부대등 방대한 기구가 대공사찰에만 주력치 않고 때로는 정치사찰에 만 기울어져 간첩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때문이 아닌가하는 느낌도 든다』고 주장하고『정부는 이 기구들이 대공사찰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는가』고 물었다.
김 국방장관은 답변에서『간첩이「게릴라」화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간첩이 살인을 하는 것은 ①신변보호와 도피시간을 갖기 위해 ②국내에 분란을 조성하여 월남파병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간첩을 막기 위해 전투사단을 배치하는 문제는 현재 한·미합동으로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이동진, 유진산, 한통숙, 김재위의원등 여·야의원들도 질문을 통해 정부의 방첩대책을 따졌다.
정총리는 후방 경찰의 장비가 보강되지 않은데다 밀파간첩이 증가된 것이 정부의 커다란 고충이기는 하나 간첩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중에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