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 기업체 민영화에 암영

자유경제체제를 지향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민영화방침은 금리현실화에 따라 더욱 심각한 암영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는 현실화한 저축금리가 연 30%(복리환산은34%)임에 비하여 현 주식배당이율은 절반도 못되는 연 10%∼12% 수준에 있어 최근 은행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주식시세가 저락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며 정부주식소화의 길이 막연해 짐에 따라 정부의 세입결함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을 촉진시키려면 배당 이율을 저축금리에 접근시키거나 상당한 수준의 배당을 보증해 주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금리현실화 이후의 추세로 보아 은행이익금의 감축과 관리기업체의「코스트」상승 등으로 배당 이율을 증액할 만한 전망은커녕 오히려 배당률을 낮추지 않을 수 없는 우려마저 보이고 있어 주식매각 방침은 더욱 어려운 사정에 빠지고 있다.
정부는 보유주의 매각과 아울러 대기업의 주식 대중화를 기하기 위해「투자 보장법」제정을 추진해 왔고, 이에 따른「투자진흥공사」안도 구상하여 왔으나 요즘의 경제여건은 그러한 계획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아울러 주식시장으로 건전한 육성을 기대해 왔던 「증시」의 정상화시기도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보유 총재산은 2천2백23억원이며 그중 행정재산 1천7백21억8천9백만원을 제안 보통재산(요불하분)은 5백1억2천만원이다. 이 보통재산 가운데서 보유주식 총액은 3백73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재산재평가를 하게 되면 실제액수는 약 2배로 추산될 것이다.
그런데 65년도 관유재산매각계획은 재산매각이 14억8천3백만원, 주식매각이 5억9천5백만원(도합 2백7억8천6백만원)이었고 66년도 예산안에는 매각 17억2천8백만원, 주식매각 6억원(도합 23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