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열명 중 여섯 도중하차

최근 김각영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지금까지 임기를 채운 총장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대검은 1988년 검찰청법에 임기 2년이 명시된 이후 김각영 총장 직전까지 임명된 10명 중 임기를 무사히 마친 사람은 김기춘.정구영.김도언.박순용 총장 등 4명에 불과하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두희.김태정 총장을 제외한 네 사람은 각종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거나 정치상황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표를 냈다.

특히 정권 교체기에 총장 위치는 흔들렸다. 김영삼 정부 초반 검찰총장에 임명된 박종철 총장이 그랬다. 김대중 정부 들어 신승남 총장은 동생 비리 문제로, 이명재 총장은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의 여파로 각각 사퇴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이 정한 만큼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상희(韓尙熙)건국대 법대학장은 "정치권에서 '현 검찰총장이 반개혁적이어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자신들과 성향이 같은 인물을 총장에 심어놓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원배.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