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발한다. J’Accuse…!

중앙SUNDAY

나는 고발한다. J’Accuse…!

중앙일보는 세대 갈등이 첨예하던 2021년, 2030세대가 기성세대를 향해 던지는 도발적인 문제 제기 칼럼 시리즈 ‘나는 저격한다’로 온라인 공론장에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당시의 문제의식은 그대로 유치한 채 필진과 대상, 주제를 확장한 ‘나는 고발한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주 월~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사 297개

2023.02.24 08:00

총 297개

약속이 지켜져도 전장연은 또 지하철을 멈출 것이다 [경찰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전장연 집회는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성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늘 내건다. 전장연 집회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장애인 전체에 대한 비하나 공격으로 간주하는 건 이들 단체 스스로 절대로 취하면 안 될 모순적 태도다. 경찰과 시민, 아니 우리 사회 전체는 이런 배려와 인내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자신들을 향한 조금의 비판과 문제 제기도 참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022.04.13 00:04
"전장연에 무릎 꿇었다고? 장애인과 불편 겪은 시민에 사과한 것" [김예지가 고발한다]

이날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전장연은 서울시민을 볼모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며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비판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전장연이라는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과 모든 국민께 사과한 것"이라며 "누구를 대신해 사과한 게 아니며 정치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모두와 이번 시위를 통해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2022.04.13 00:01
한국 정치, 군대 빌미로 BTS 이용하는 짓 멈춰라 [임명묵이 고발한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팝 황제 마이클 잭슨이 참석한 걸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는 당대 최고 인기 보이그룹 god가 공연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는 김장훈과 SS501,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는 바로 전 해 강남스타일로 일약 월드 스타가 된 싸이의 공연이 있었다. 이러니 정치가 병역이라는 약점을 가진 대중문화를 쥐고 흔들며 무언가를 얻어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엔터테인먼트 산업계가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특혜를 받으려 한다는 음모론도 자꾸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2022.04.12 00:01
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김태규가 고발한다]

대선 패배로 다음 달이면 정권을 내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있다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나누겠다고 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앞세워 검사의 보조기관인 경찰을 검찰과 똑같은 수사기관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아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명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뺏으려 한다.

2022.04.11 00:01
"K방역은 영혼·육신 쏟은 의료진 덕...숨은 기모란에 현상금을" [이형기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이형기 교수는 통제 위주의 K 방역을 자랑하다 확진자가 폭증하자 손을 놓다시피한 정부의 ‘역주행’ 방역을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코로나 확진자의 15%에 달하는 고위험군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며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 고위험군을 방치하면서 대체 무슨 방역을 한다는 건지 모를 일"이라 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갈아 넣어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 의료진 때문에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K 방역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2022.04.09 00:01
연1조 稅혜택에도 "인당 30만원"...퍼블릭 골프장 '배째라 폭리' [성백유가 고발한다]

수도권 퍼블릭 골프장 그린피는 지난 2년 새 평균 30% 이상 올랐다. 정부는 1990년대 즈음부터 부유층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이 골프를 즐기게 한다는 명분으로 퍼블릭 골프장 인가를 내줬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해외로 골프를 치러 가 폭리를 취한 국내 골프장에 보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2022.04.08 00:01
담보도 없이 거액 빌려줬다? 김정숙 채무 11억 이상하다 [김경율이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공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옷값 논란 부풀리기가 부메랑이 되어 임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 예산편성 정보공개를 청구한 게 이 논란의 표면적 시작이다. 이대로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향후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봉인되는 만큼 국민이 특활비 내역이나 김 여사 의상비를 알기는 어렵다.

2022.04.07 00:01
시어머니만 둘…교육 정치판 만든 '교육감 직선제' 없애라 [노정태가 고발한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 이런 진영 대결 선거가 도움이 될까? 교육감 직선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렇다'고 대답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으니 교육감은 직접 뽑아야지,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간선제로 뽑으면 안 된다는 논리다. 교육의 전문성? 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전직을 떠올려보자.

2022.04.06 00:01
정말 건수 늘고, 흉악해지고, 어려졌나…청소년 범죄의 실체 [김대근의 인정불가]

대검찰청 ‘범죄분석’이나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 통계 자료를 보면 소년 범죄자율(소년 인구 10만 명당 소년 범죄자 수)은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체 청소년 범죄자 수는 감소(2008년 13만4992명에서 2020년 6만4480명)했다. 또 전체 범죄자의 연령별 발생비를 보더라도 인구 10만 명당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2011년 940명에서 2020년 785명으로 줄었다. 그렇다면 청소년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을까? 청소년 범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재산 범죄(절도 등)이고 폭력 범죄, 흉악 범죄가 뒤를 잇는다.

2022.04.05 05:00
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나 인천 초등생 납치살인 사건 등 강력 소년범 사건을 겪으면서 14세 미만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 소년원 생활에 처하는 소년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족)는 잔인한 범죄의 가해자가 고작 10대 초반이라는 점에 한 번 놀라고, 최대 소년원 2년이라는 처벌 수위에 다시 놀라며, 피해자를 배제한 채 진행하는 소년부 재판에 마침내 좌절한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들은 2년의 소년원 생활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고 사회와의 격리 기간도 늘어나기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해 자연스럽게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2.04.05 00:01
[신태환의 반박불가] 러시아 편드는 당신, 일본 제국주의자 논리와 같다

중국이 만약 한국에 600년 동안 중화 질서에서 잘살았고 열심히 조공 바치던 모범국이었으니 마땅히 중화 세계에 들어와야지, 라고 말하면 거기에 수긍할 한국 사람이 어디 있겠나? 물론 중국도 한미동맹의 존재를 잘 알고 있어 저런 무지막지한 요구를 할 수 없다. 아무튼 우크라이나는 싫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계속 마땅히 ‘루스키 미르’(러시아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세계)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니 짜증 나고 무서운 거다. 일부 인사들은 맨날 ‘친일파 척결’을 외치면서 왜 19세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나? 〈러시아는 1930년대 나치즘 독일과 유사〉 일각에서 푸틴의 러시아를 ‘소련으로의 회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라고 본다.

2022.04.04 05:00
[홍태화의 별별시각]우크라도, 대만도 남의 일? 경제대국 한국에게 남의 일이란 없다

루스키 미르(러시아적 세계), 즉 러시아 정교회를 정신적 기반으로 한 범 슬라브계의 지정학적 공간에 대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광적인 집착은 무시한 채 '나토 동진의 부당함'이라는 크렘린 주장만 반복한다. 지난 2월 한국 대선 후보 토론에서 각 당 후보들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진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차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논의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대만 차출을 반대하는 명분과 같은 논리로,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험을 운운하며 "주일미군 차출을 막겠다"고 한다면 납득할 수 있을까.

2022.04.04 05:00
文과 생각 다른 尹…평화 외치다 전쟁 맞은 우크라 현실 직시를 [우크라이나인이 고발한다]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재앙적 결과를 더 많은 한국인에게 알리고, 한국 정부의 보다 폭넓은 정치·인도·군사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핵무기 러시아 이전(핵 포기)을 대가로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았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1994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우호 조약(1997년), 돈바스 전쟁 정전 협정인 민스크 협정(2014년) 등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목격했습니다.

2022.04.04 00:01
"이재명엔 왜 말없냐"…김재련 "개딸 아빠? 전 불편하네요" [댓글 읽어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단문 메시지로 내세운 게 정치·전략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대 남성을 설득하는 게 목표인데,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란 거죠.) 여성가족부 정책들은 호불호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업무들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문제, 육아에 대한 문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문제, 노인과 아동 학대 등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전부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 부처로 나눠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 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연계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정책 대상자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대상자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22.04.02 00:23
매일 녹초되는 '파김치 공화국'…尹, 주4일제 과감히 해봅시다 [조정훈이 고발한다]

내가 주4일제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생산성 문제 때문이 아니다. 기업의 필요로 이미 주4일제를 도입한 곳이 있음을 고려했을 때 민간기업 내에서도 자체 도입이 가능한 기업과 아닌 기업 간의 격차,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파김치 공화국을 고발하며 삶과 노동이 지속가능한 주4일제 도입을 촉구한다.

2022.04.01 00:01
[하헌기의 인정불가] 청년·여성 할당 공천은 능력주의 보완책

진작부터 청년들이 정당 안에서 활동하고 훈련받아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내부 인재를 발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애초에 청년 할당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여성과 청년 선거구를 지정한 것이 특정 정치인이 사사로이 공천을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억측을 한다. 광주가 반기업·반시장 정서가 지배하는 도시였다면 1996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이후 23년 만에 국내에 지어진 완성차 공장이 어떻게 광주에 들어섰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공천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2022.03.31 10:30
지역구 40%엔 청년·여성만 공천…광주의 위헌적 시의회 선거[주동식이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0개 선거구 중 4개를 ‘청년 선거구’로, 다른 4개를 ‘여성 선거구’로 지정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여성·청년 선거구의 유력 후보 명단이 돌고 있는데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준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8일 "광주시 광역의원 공천의 여성·청년 특구 선거구 결정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특정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내정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2.03.31 00:01
코로나 검사로 1000만원 번다? 총알받이 동네병원은 괴롭다 [봉정민이 고발한다]

열이 나고 기침하는 할머니에게 보건소로 가시라고 하기도 어렵고, 보험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납득시킬 자신도 없어 무료로 신속항원 검사를 해드렸습니다. 만약 기사 내용처럼 동네 병원이 코로나 검사로만 하루에 1000만원을 번다면 아직까지 신속항원 검사를 하지 않는 병원과 의원이 곳곳에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생업을 위해 검사를 회피하는 일명 ‘샤이 오미크론’ 환자들이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전에 있었던 성소수자 집단감염에서처럼 개인 신상을 보호하는 코로나 검사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2022.03.30 00:04
K방역 자랑하다 나몰라라…국민 죽이는 '역주행' 정치 방역 [이형기가 고발한다]

할 수 없이 내가 임상약리학과 전문의임을 밝히고, 여러 근거를 들어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이 팍스로비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안심시켜야 했다. 하지만 이미 하루 코로나 감염자가 10만 명에 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지 이해할 수 없는 역주행 조치였다. 설령 ‘걸릴 만큼 걸려야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 난다’고 판단해 정부가 방역 기조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 그리고 순차적으로 사망자가 증가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한다.

2022.03.30 00:01
[김태일의 인정불가] 이대남의 이준석 지지, 팬덤 아닌 합리적 선택

당시 여론조사에선 이 사건의 책임이 윤 후보에게 있다는 응답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2030세대의 정치인 지지 현상은 특정 인물을 향한 맹목적 팬덤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이 대표와의 화합 이후,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을 전격 수용하고 파격 공약을 제시하자 2030 남성들의 강한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03.29 10:30
盧·文서 이재명·이준석으로...팬덤정치 이렇게 민주정 파괴한다 [임명묵이 고발한다]

그것은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들이 아이돌 팬덤의 문법을 차용하여 마치 정치를 ‘팬질’하듯이 소비하는 현상, 곧 ‘팬덤 정치’의 상징이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정치인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직접 영향을 끼치니 당연한 일이다. 이는 팬덤 정치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지자들에게 보낸 당부이기도 하다.

2022.03.29 00:01
겉으론 정시 확대, 실제론 무력화...'尹공약 거꾸로' 서울대 비밀 [안선회가 고발한다]

조국 사태 이후 고교 교사의 내신 몰아주기나 성적 부정, 부모가 조작한 허위 스펙, 대학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하기 어려운 정시 전형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 전부터 대입 간소화 방향에 따라 각 대학에 줄곧 정시 확대, 다시 말해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신입생 수를 늘릴 것을 권고해왔지만, 2019년엔 서울대 등 16개 대학을 특정해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를 4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했다. 정시인데 수시처럼 사실상 내신이 포함돼 결국 대학(입학사정관)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내신 정성평가를 통해 신입생을 선택할 수 있다.

2022.03.28 00:01
"국힘은 여성 등한시, 이준석 봐라"…尹청년보좌 아쉬워 한 것 [박민영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박민영 작가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의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하며 기성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청년들의 공감을 끌어 냈습니다. 그는 "비록 대선은 승리했지만, 또 다시 기성 세대 정치인들이 기득권만 챙기고 청년을 배제하면, 이들이 과거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듯 언제든지 국민의힘을 떠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작가는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요? 그의 생각을 동영상을 통해 살펴보시죠.

2022.03.26 00:01
태양광에 소금밭 빼앗긴 농민들…그 선두에 선 농림부 장관 [강상용의 일리(1·2)있는 논쟁]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까지 개정해, 간척 농지를 태양광 시설로 전용할 수 있는 염도 기준까지 낮췄다. 농림부는 이렇듯 태양광 사업 선두에 서서 농지를 파괴하고 농민들 터전을 빼앗는 것을 방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오히려 전기생산량을 할당받아 적극 동조하기까지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 장관은 멀쩡한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뒤덮는 것을 멈추고 진정 농민과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2022.03.2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