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발한다. J’Accuse…!

중앙SUNDAY

나는 고발한다. J’Accuse…!

중앙일보는 세대 갈등이 첨예하던 2021년, 2030세대가 기성세대를 향해 던지는 도발적인 문제 제기 칼럼 시리즈 ‘나는 저격한다’로 온라인 공론장에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당시의 문제의식은 그대로 유치한 채 필진과 대상, 주제를 확장한 ‘나는 고발한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주 월~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사 297개

2023.02.24 08:00

총 297개

[사걱세의 별별시각] 대한민국 교육, “뭣이 중헌디?”

그런데 교육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와 똑같이 지식암기식 문제풀이와 과도한 성적 줄세우기로 소수를 선발하고 다수의 아이들을 탈락의 자리로 내몰고 있다. 새 정부는 당연히 경쟁교육의 고통을 해소하면서 금쪽같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재능과 소질을 키워주는 맞춤형 교육으로 가는 설계도와 시공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2022.05.03 10:00
文 말도 안 먹혔다…진보의 집요한 수능 무력화, 그 수상한 목적 [이현이 고발한다]

김 장관의 의도는 이를 통해 대입에서 수능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수시모집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는 데 있었다. 당초 김 장관이 2017년 8월 10일로 예고했던 수능 개편 발표는 결국 1년 뒤로 연기되었고, 문 대통령은 "대입제도의 단순화와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정시 확대에 손을 들어줬다. 2018년 3월 교육부 차관이 김 장관 의지와 정반대로 주요 대학 총장들에게 정시 확대를 요청했는데, 이게 청와대 의중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결국 김 장관은 대입제도 개편을 '대입제도 공론화'로 넘기고 퇴진했다.

2022.05.03 00:01
"학교 주인 학생 아니다, 文정부가 만든 '교주공화국' 때문에" [안선회가 고발한다]

2차 회의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자치 및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학교 자치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 로드맵’으로 바꾸어, 학교 자율화가 아닌 교사 중심의 학교 자치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만들었다. 학생‧학부모‧국민이 주체가 되어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교육정책 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도 학부모·국민의 간절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교육자 집단이 아니라 학생‧학부모‧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 민주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2.05.02 00:01
[영구막변이 고발한다]법미꾸라지들의 꼼수완벽 검수완박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장인 법무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혹여 발표를 미루지 않을까 우려한 겁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른 지금, 법비라는 단어는 "법비(法匪)는 불리하다 싶으면 순간 법추(法鰍·법 미꾸라지)가 된다"면서 지난 2016년 법추라는 신조어를 직접 만든 조국 전 (법무부 아닌) 무법부 장관님 본인과 각종 꼼수로 토론과 합의를 위한 국회법 절차를 무력화한 민주당 의원님들에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엔 변호사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변호사가 속출하니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이거로도 모자라 합격자 수 감축 시위를 공익활동이라고 포장하던 분들이라 어쩐지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2.05.01 00:01
"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김예원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이후 무너진 수사 체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후폭풍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한 채 민주당이 내놓은 검수완박 카드는 수사권 조정 이후 그나마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검찰이 보완하던 경찰의 부실 수사를 전혀 손쓸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소하지 못하는 곳에서 중대 범죄를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의 주체가 달라질까요? 결국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수사할 텐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존에 제기됐던 압박 수사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2.04.30 00:01
거리두기 끝나 대박? 자영업자, 생각도 못한 공포 생겼어요 [남택이 고발한다]

외식업계는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에 용기를 갖고 다시 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KO 당하기 직전 울린 공(종료 벨)덕에 겨우 살아난 지난 라운드를 생각하면 나를 포함한 대다수 가게 주인들 마음은 착잡하다. 코로나를 견뎌온 가게 주인들은 이러다 있던 직원은 다 나가고 새 직원은 못 구해서 가게가 문을 닫는 날이 조만간 닥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에 질려 있다. 나 같은 기존 자영업자들은 라운드 종료 벨 덕분에 겨우 KO를 면하고 그로기 상태에서 막 벗어나 만신창이 꼴로 다시 새 라운드에 올랐지만 맞서 싸울 상대 선수는 다르다.

2022.04.29 00:01
억울한 청주 여중생의 죽음, 검수완박 세상에선 절반 묻힌다 [김석민이 고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름이의 새아버지 원○○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아름이에 대한 성폭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유사 성행위·강제추행·아동학대는 인정), 아름이 친구 미소에 대한 성폭행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 여중생 사건 같은 중요 사건은 검사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에 이르기까지 직접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해왔다. 1심 재판부는 아름이에 대한 성폭행(친족 강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2.04.28 00:01
광주 이름으로 혐오·증오 가르친다…누굴 위한 5·18 교육인가 [배훈천이 고발한다]

5·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지 25년이 지나고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5·18 교육은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 교육으로 승화하지 못하고 1980년 5월의 피해에만 갇혀있다. 이런 보편타당한 민주주의 사상이 5·18 교육의 주류를 차지하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재생산하는 비교육적인 교육에 자리를 내어준 건 지배 엘리트가 5·18을 사유화한 탓이다. 그런데 90년대의 5·18은 대한민국의 5·18로 줄어들고, 2000년대 5·18은 광주만의 5·18이 되어버렸어요.

2022.04.27 00:01
[알림]독자 여러분의 '나는 고발한다' 칼럼을 기다립니다

J’Accuse.!’가 독자 여러분의 칼럼을 기다립니다. 기고를 희망하는 독자의 인적 구성이나 희망 주제를 고려해 필진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칼럼은 5월 중순 중앙일보 사이트와 네이버 등 포털에 동시에 게재합니다.

2022.04.26 16:32
"민주당 패배, 오롯이 이재명 탓…지금 등판할 때 아니다" [조기숙이 고발한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 후보를 비롯해) 패배한 전임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전면에 나서는 걸 허용하자니 국민에게 면구스럽다. 2010년 이후 선거 직전의 민주당 평균 지지도가 줄곧 40%를 넘었던 걸 고려하면, 조국 사태 이후 계속된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들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지지도를 평균 이하로 떨어뜨리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민주화 이후 10년 단위로 거대 양당이 정권을 주고받았던 10년 주기설, 문 대통령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 국민의힘보다 높았던 민주당 지지도, 여전히 진보적인 586 세대의 인구구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은 선거 구도상 국민의힘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2022.04.26 00:01
내각 19명 중 11명이 60대…이러고도 미래를 말하겠다고? [박한슬이 고발한다]

그 결과 후보자 19명 중 무려 11명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비단 저뿐일까요? 서울 수도보급률이 90%를 넘은 게 1977년이니, 마중물을 직접 부어보긴커녕 재래식 펌프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미 40대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까지 지낸 분이니 경륜이나 능력 면에서 감히 흠잡을 사람이 없겠죠.

2022.04.25 00:01
민주당 솔직해져라, 대선 이겼으면 검수완박 애썼겠나 [김태규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 외에는 모두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결과 LH 부동산 투기 사건 등 중대 범죄가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검사의 수사권을 뺏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원하는 대로 수사권을 끌고 갈 수 있었으면 과연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황급하게 바꾸려고 애를 썼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답은 나옵니다. 문 정권의 중요한 지지세력이었던 이들도 윤석열 정권에 편승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걸까요? 경찰을 검찰 보조기관으로 표현한 게 불만인 거 같은데, 경찰력 전체가 검찰을 보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2022.04.23 00:01
[김예원이 고발한다]"정치인 수사 않는 엉터리 야합 중재안…역사가 기억해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지난 14일 '나는 고발한다'를 통해 는 칼럼을 기고한 김예원 변호사가 중재안 협상 직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1%도 안 되는 권력형 범죄만 딜(협상)의 대상이고, 99%의 서민사건과 민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통제 방안은 전무하다"며 "기관 신설(권한부여)를 통해 대체 어떻게 수사 통제를 한다는 건가"라고 분노했습니다.

2022.04.22 19:05
손흥민만 국위선양? BTS 병역특혜 논란은 대중문화 폄하다 [채지영의 인정불가]

한류 초창기부터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은 경기도 일산에 ‘한류우드’라는 문화단지를 조성하거나 서울 시내에 K팝 아레나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20여 년이 흐른 지금 실제 실현된 건 없다. 지금 한창 시끄러운 BTS 등 아이돌 스타의 병역특례 논란 아래에는 이런 대중문화 폄하가 깔려있다. 보라색으로 물들은 라스베거스 사진을 보며 국민 가슴 한구석이 뿌듯했다면, K팝 스타들을 예술 요원에 포함하는 게 당연하다.

2022.04.22 05:00
지금도 '피땀눈물' 흘린다…방탄의원단이 외면한 진짜 '방탄소년단' [93년생 이성윤이 고발한다]

그런데 2020년 국회가 대중문화예술인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BTS 멤버들의 입대를 늦추더니, 이번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내놔 BTS 멤버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BTS는 군 입대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을 시작으로 줄줄이 군대에 가야 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국방위 간사)이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합의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2022.04.22 00:01
'스펙 도핑' 적발된 조민…의사면허 박탈 결코 가혹하지 않다 [노정태가 고발한다]

우리는 과연 조국 사태를, 특히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사건을 과연 제대로 처리했을까, 아니 올바로 이해하기나 했을까? 이를 답하기 위해선 몇 가지 질문을 우선 던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 문제와 관련해 조민씨를 그저 '희생자'로 간주하고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거짓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조민씨 사례가 다른 식으로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문제를 철저하게 밝히고 지나가야 한다.

2022.04.21 00:01
"22억 안모이면 집 안가" 가세연 666분 방송은 '고통 포르노' [다르마가 고발한다]

경기지사에 출마하려는 강용석 소장의 국민의힘 복당 신청이 불허된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소장 강용석)에서 진행한 장장 11시간 6분짜리 특집 생방송은 뉴미디어 채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노잠방·노방종 유튜버들의 비극 경연 시대에 가세연의 666분 콘텐트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반면 666번 분침이 돌아가는 동안엔 이런 본연의 비극 경연과 달리 노방종·노잠방이 제공하는 고통 포르노적 성질과 자본의 과실 추구라는 목적 안에만 머물렀다.

2022.04.20 00:01
[강태영·강동현의 별별시각]해외논문 쓴 고교생 70%, 대입용 스펙이었다

만약 정말 실력있는 특출난 학생들만 논문을 작성한다면, 그 수가 많지 않아야 하고 이러한 극소수의 천재들은 대학 진학 이후에도 계속 학술 연구 활동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1,000명에 가까운 학생 저자 수는 저희 눈에는 꽤 많아 보이고, 또 이들 중 최소 약 70%가 고교 시절 논문 한 편만을 작성했을 뿐 대학 진학 이후 논문을 작성한 이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학생생활기록부 논문 작성 이력 기재 금지 정책 발표 이후, 고등학생들이 작성하는 논문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22.04.19 11:09
정호영, 불법 아니라도 문제다…의대 교수 자녀 전수조사해야 [이형기가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국 전 정관 자녀 입시 비리로 만천하에 드러난 내로남불 좌파의 역겨운 위선 덕분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걸 고려할 때 더더욱 그렇다. 사실 2019년 조국 사태 와중에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비리 전수조사 논의가 활발했다. 정호영 후보자 사례는 최소한 고위공직자 관련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신호로 읽힌다.

2022.04.19 00:01
유시민 1년 구형 과하다? '제국의 위안부' 8년 재갈은 잊었나 [박유하가 고발한다]

이런 비판을 하는 이른바 진보 진영 사람들 가운데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인식, 그리고 해결 방법에 있어 기존 지원단체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하고 무려 3년 징역을 구형받아 8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이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짓을 과거 장관까지 지내고 지금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권력자가 행한 대가로 받은 징역 1년 구형이 무거워 보인다면, 자신들과 가까운 단체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그저 학문적 성과물을 공개했을 뿐인 학자를 고발하고 여론몰이로 마녀사냥을 한 이른바 진보 세력의 행태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그런 한 위안부 문제=법적 책임=(보상 아닌) 배상 주장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 과거 제국 국가에 이용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시 한번 국가가 이용하는 게 된다.

2022.04.18 00:01
이름만 남는 '여가부' 더 초라…계속 욕 먹게 두는게 옳나요 [김미애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16년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년 보호 업무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나는 고발한다' 칼럼에서 당시 여가부의 업무와 기능에 한계를 느꼈던 일화를 소개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은 "여가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는기능을 합쳐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인의 언어는 국민 시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이 일곱 글자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볼 수도 있죠.

2022.04.16 00:01
20억 고문료보다 더 큰 문제 있다…공직·로펌 회전문의 비밀 [신재용이 고발한다]

다시 한번, 대형 로펌은 왜 전관에게 막대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고문으로 영입하는 걸까요? 대기업 사외이사와 달리 로펌은 방패막이 역할이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직한 지 10년 이상 지난 전임 관료를 김앤장이 영입했다면 전문적인 조언보다는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용역 수임에 도움을 주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클 것이라 예측할 수 있죠. 게다가 한 후보자는 공직→로펌→공직→로펌→공직의 돌고 도는 회전문을 거쳐 다시 총리 후보에 올랐습니다.

2022.04.15 00:01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부터 검사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외에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전면 폐지됐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말은 전체 형사 사건의 1%도 안 되는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박탈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그나마 검찰이 보완하던 경찰의 부실 수사를 전혀 손쓸 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2022.04.14 00:01
[교통공사 MZ노조의 별별시각]승객·역무원은 죄가 없다...해결 가능한 국회로 가시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인한 우리 직원들의 피해와 고통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이렇게 목소리를 내 본다. 해당 역 근무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시위가 벌어지는 역으로 파견돼 승객들의 항의·폭언·폭행을 감수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의 기존 교통공사 노조는 전장연 시위 문제를 외면한다.

2022.04.1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