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수사 않는 엉터리 야합 중재안…역사가 기억해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기존 6개에서 완전 박탈하는 게 아니라 2개로 축소하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며, 국회가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8, 29일 중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나는 고발한다'를 통해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는 칼럼을 기고한 김예원 변호사가 중재안 협상 직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1%도 안 되는 권력형 범죄만 딜(협상)의 대상이고, 99%의 서민사건과 민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통제 방안은 전무하다”며 “기관 신설(권한부여)를 통해 대체 어떻게 수사 통제를 한다는 건가”라고 분노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박수치고 있다. [뉴스1]

다음은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가 밝힌 중재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법까지 며칠의 시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완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엉터리 중재안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99%에 해당하는 서민 사건이나 민생 사건에 초점을 맞춘 중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의 그 어떤 딜(협상), 다시 말해 정치인은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중재안이라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국민의 인권과 삶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 사법체계가 국회의 어떤 딜의 산물, 거래의 산물로 된 것은 역사가 깊이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형사 사법 체계가 고민해야 할 것은 돈 있는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균질한 사법 서비스를 받으면서 억울함을 균질하게 풀어야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개혁한답시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오히려 그 격차를 훨씬 벌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김예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