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경찰 "옥정호 발견 시신, 실종 건설사 대표와 지문 일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8/276a967e-83cb-480d-b8e2-c46836abd99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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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바른 길로 이끈 ‘사회의 등불’
범죄예방에 앞장선 자원봉사자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2010 범죄예방과 우리 아이 지키기 한마음 대회’가 13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전국 범죄예방위원 41명이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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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쁜 살인범에겐 최저형 15년 이상으로”
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살인 등 중대 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이코패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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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 장관 집무실서 DNA 검사
이만의(64) 환경부 장관이 친자 확인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집무실에서 DNA 검사를 받게 됐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법의학교실은 오는 28일 정부 과천청사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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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들인 특검, 기소는 고작 9명뿐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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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기준·황희철 불기소할 듯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3명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감찰부장은 지난해 부산에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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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율 3년째↓… 인권 개선되나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구속영장 발부율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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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철 차관, 전·현직 검사 4명 기소·불기소 두 방안 동시 검토”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이날 “기소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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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녀’ 엠넷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
‘4억 명품녀’로 논란이 된 김모(24)씨가 17일 프로그램을 제작한 ㈜엠넷미디어와 프로듀서 2명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엠넷미디어는) 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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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씨 ‘민간사찰 발언’ 명예훼손 안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 김인겸)는 15일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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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 열람할 수도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9일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법률대리인인 문재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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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78억 횡령’ 강성종 의원 구속
7일 오후 구속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기도 동두천시 신흥학원 교비 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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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사기’ 민홍규씨 구속
서울지방경찰청은 민홍규(56) 전 4대 국새제작단장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7일 구속했다. 이날 민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상환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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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검은돈’ 몰수·추징 뒤에도 세금 따로 물린다
사업가 김모씨는 2007년 P사 사주로부터 이 회사 주식 7500주(액면가 7500만원)를 공짜로 받았다. 당시 P사는 관광지에 콘도 개발을 추진 중이었다. 김씨는 그 지역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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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으로써 살아난 사람 많아”
지난해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52·사진) 변호사가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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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과 없이 4주 ‘제자리 특검’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일로 4주가 지났다. 특검팀은 향응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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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만들 때 강제수용한 땅 원주인 줘라”
1960년대 서울 구로 수출산업단지(구로공단)가 조성되던 당시 국가가 강제로 수용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공권력을 남용해 국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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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법 안 지키면 국민이 법 안 믿어”
‘소크라테스가 살아 있다면 법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로 무엇을 들었을까’. “법은 시민 다수 의견이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다. 따라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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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뉴스] 총각 행세 바람 피우고 고소 휘말려 신분 노출 “국정원 직원 해임 옳다”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35)씨는 2008년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최모씨를 만났다. 이씨는 최씨에 대해 호감을 느꼈다.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최씨에게 미혼이라고 속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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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또 다른 장부, 이미 공개한 장부와 동일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제보자 정모(52)씨가 추가로 공개한 ‘또 다른 장부’는 이미 공개된 것과 같은 장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경식 특별검사 팀은 부산 지역 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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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묵살 의혹 황희철 차관 서면조사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제보자 정모(52)씨가 제기한 진정서를 묵살한 의혹과 관련해 황희철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이준 특검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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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 노려 정신장애 여성에 접근
김모(38·여)씨는 2001년 한국에서 공장을 다니던 파키스탄인 A(44)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김씨는 “결혼하자”는 A의 청혼을 받아들여 같은 해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 6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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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차명계좌’ 수사로 불똥 튀나
노무현재단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이 18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고소했다. 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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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급 3명 향응 의혹 추가 수사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향응 의혹을 폭로한 정모(52)씨가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외에도 현직 검사장급 이상 검사 3명에 대해 접대 의혹을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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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 방북해 지령 받고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 주도
‘맥아더 동상 철거’ 폭력 시위를 주도한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충목(53)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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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4월 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속보] 경찰 "옥정호 발견 시신, 실종 건설사 대표와 지문 일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8/276a967e-83cb-480d-b8e2-c46836abd998.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