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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에 죽여도 되는 아이는 없어”…영아살해 20대 부모 실형
중앙포토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갓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숨긴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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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52대 좌석 '커터칼 테러'…60대 남성, 징역형 불복 항소
A씨가 훼손한 택시 시트의 모습. 인천부평경찰서 4개월 간 총 52대의 택시에 탑승해 커터칼로 시트 등을 잇따라 훼손한 60대 남성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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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징역형’ 확정…검찰·피고, 쌍방 항소 포기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운데)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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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을 여성구함' 현수막 건 50대 집유에…檢, 판결 불복 항소
대구 달서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현수막을 건 50대 남성.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검찰이 여중·고 앞에 '애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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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머리채 잡은 주폭 예비검사…검찰, 1심 선고유예에 항소
연합뉴스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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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여경 518번 만나고 수당 챙긴 경사…"이성교제 아냐" 항소
같은 사무실의 동료 여성 경찰관과 518회에 걸쳐 만나고, 수당까지 챙긴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관계자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달 초 “징계가 정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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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감금해 100회 넘는 성폭행…인면수심 중국인의 최후
탈북 브로커를 통해 탈북 여성들을 유인한 뒤 성착취한 중국 국적의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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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제보자 협박' 양현석 오늘 항소심…1심선 무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초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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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에 4개월차 신입 소방관 극단선택…가해자 징역 1년6개월
신입 소방관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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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사흘만에 법무부가 반기...美사회 뒤흔드는 '낙태약'
미국 내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로이터=연합뉴스 여성들이 23년간 광범위하게 써온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 사용을 미국 연방 법원이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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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유통’ 남양유업 3세·前경찰청장 아들 1심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대마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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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징역 9년에 항소
부산에서 처음 보는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들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인 A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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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 인천경찰청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이 추가로 밝혀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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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추행' 김근식 징역 3년, 화학적 거세 피했다…檢 불복 항소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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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물고문' 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檢 "형량 가볍다" 항소
잔혹한 수법으로 반려견 18마리를 죽인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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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320번 때려 살해한 종업원…"전자장치 부착" 檢 항소
말다툼 중 무차별 폭행을 가해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씨(45)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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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임신중절 앞두고 홧김에" 동거남 살해시도 20대女, 항소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인 여성 박모(25)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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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전 간부 항소 기각…법정구속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610부대장. 뉴스1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 간부들에 대한 검찰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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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여행 떠나자 의붓딸에 "콜라 마셔"…성폭행한 계부 최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10대 의붓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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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먹여 여학생 강제추행…학원강사 징역 5년에 검찰 항소
학원강사가 여학생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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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도 딴 곳 보냈다…곽상도 50억 무죄, 檢 승부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법원이 지난 8일 1심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지 닷새만이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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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 뇌물' 1심 무죄 판결 항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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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2년' 조국 1심 판결에 불복…조국도 항소장 제출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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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에…검찰 항소 "영구격리해야"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