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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사건 피고5명
명성사건 관련피고인 23명(법인1개포함)중 노시학(46·전 건설부 토지이용계획과장)·성기용(46·전 교통부관광국장)·백철기(46·전 교통부 국민관광과장)·김종문(44·전 건설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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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2월의 복권후 "최대사면"
「12·12특사조치」는 「5·l7」사태후 학원소요와 관련, 복역 중이던 학생사범1백31명이 풀려난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 이들은 항소심까지 끝나 복역중이던 학생 1백38명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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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기 납치범|변호인단 항소
양준모변호사 등 중공기납치범 변호인단3명은 18일 하오 1심판결에 불복,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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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벌금형 받은 피고인 10명 석방
이철희· 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석록 피고인 (35· 전대화산업이사) 등 9명과 벌금50만원을 선고받은 김수철 피고인(52)등 1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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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형 항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윤상군(14·동서중 2년) 유괴살해사건의 주영형 피고인(29·전 경서중 체육교사)이 23일 서울형사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또 징역 10년이 선고된 공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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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고 여인
서울지검 김기현 부장검사는 2일 하오 무죄가 선고된 고숙종 피고인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항소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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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함석헌씨도 항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보선 저지 국민대회」와 관련, 지난 1월 25일 수경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과 1년을 각각 선고받아 관할관 확인과정에서 형집행 면제 처분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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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등 7명 항소|박흥주 피고인 재심청구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 1심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김재규(53·전중앙정보부장) 김규원(56·전청와대 비서실장) 박선호(45·전중정의전과장)이기주(31·전중청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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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혜 변호사 항소
반공법 위반혐의로 지난11일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징역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은 변호사 한승혜가 13일 1심 판결에 불복 서울형사지법항소부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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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부인 28명 항소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밀수보석사건 관련피고인 28명이 판결에 불복, 서울형사지법 항소7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를 포기한 사람은 벌금 20만원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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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 항소
8·15 저격사건의 범인 문세광(23)은 21일 지난19일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데 불복, 담당재판부인 형사지법 합의8부에 항소장을 냈다. 문은 19일 하오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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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에 사형 선고
8·15사건의 범인 문세광(23·일본명 남조세광·대판부 생야구 중천2 정목9의4)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주심 이공현 판사·배석 김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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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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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촉진을 위한 구상
대법원이 마련한 민사소송의 촉진방안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원심재판장에게 항소장 심사권을 주고 원심법원에는 형식적 항소각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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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고를 제한
대법원은 소송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상고를 제한하기 위해 현행 항소기간과 즉시항고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민사소송개정안」과 지금까지 사생활보호를 취지로 비공개로 해온 가사심판을 공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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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선고받고 "너무 가볍다" 이색항소|창녀 죽인 피고…2심15년 받자 "고맙습니다"
살인죄로 1심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더 무거운 벌을 내려 달라』는 이색 항소심 선고공판이 2일 하오 서울 고법에서 열렸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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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분실 군재는 위법|법원 재난조항 군법회의 해당 안돼
주월한국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1심공판 기록을 국방부고등군법회의로 보내는 도중 재판기록이 없어져 피고인을 구속할 근거자료가 없어졌는데도 1년여의 기간을 불법 구속했다는 사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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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항소포기
가칭 통일혁명당사건 주범으로 간첩죄·국가보안법·반공법등 위반죄로 서울형사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통혁당수괴 김종태(43·일명 백두일)의 형이 1심판결만으로 사형이 확정됐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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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사형선고를"
전 대한증권협회회장 지덕영씨를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춘자피고인(33)이 27일 서울고법현사부 김윤행재판장 앞으로『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피고인스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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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노농 집념10년
일흔아홉의 노구(노구)를이끌고 10년동안 억울한 피해를 법으로 구제받겠다고 발버둥치던 한늙은농부의 줄기찬집념은 이미법을 통해 소망을 이룰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꼭 공정한판가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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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 받은 유괴범 정 항소
【순천】이상범군의 유괴·살해죄로 지난 21일 법원 순천지원에서 사형선고 받은 정종호(19)가 「불이익 변경의 원칙」의 혜택을 받겠다고 23일 광주고법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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