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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대법원장 특별강연]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선 각종 이익집단이나 오도된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16일 윤관 (尹관) 대법원장이 임기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진 외

서울은행 매각협상 결렬 가능성

이헌재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30일 "영국의 HSBC은행과 벌여온 서울은행 매각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 라고 밝혀 최악의 경우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음을 시

[권영빈칼럼] 항아리 속 참게

참게는 민물게다. 털이 많고 발톱이 날카로워 깊은 항아리나 독속에 넣어도 제발로 기어 나온다. 그러나 게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항아리속에 넣으면 한 마리도 나올 수 없다. 한 마리

[학계소식] 서남재단 국제학술회의 外

*** 서남재단 국제학술회의 서남재단은 동양그룹의 창업자 고 이양구 (李洋球) 회장 10주기 추모를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이틀간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원조교제 신상공개 178명 첫 확정

오는 7월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1백78명으로 결정됐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는 "지난해 하반기 중 형이 확정돼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은 원조교제자 등

박혜룡·신창섭씨 항소심서 7년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31일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창섭(申昌燮)전 관악지점장에게 특경가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추징

메넴 아르헨 전대통령 무기밀매 법정구속

카를로스 메넴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재임 중 발생한 무기밀매사건의 증인으로 연방법원에 출두했다가 밀매와 연루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메넴

[10·25 재보선] 1여2야 첫 심판대

10월 25일 국회의원 재.보선은 1여(與)2야(野)구도로 재편된 후 첫 선거다. 현재 선거 실시가 확정된 곳은 서울 동대문을.구로을과 강릉 등 3개 지역. 선거지역이 쉽게 결과를

“방화·집단폭행 시위, 사회적 용인 안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지난해 5월 서울시의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장 점거 시위를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시위로 인해 피해

[세계는 지금] 일본서 길고양이 밥 주다 거액 위자료

집 없는 고양이(노라네코·野良猫)들을 보살펴온 일본인이 204만 엔(약 25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도쿄지방재판소는 13일 장기 9단인 가토 히후미(加藤一二三·70)가 집

한나라 최돈웅의원 "3일 사퇴서 제출"

한나라당 최돈웅(강릉.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의원은 2일 한나라당 강릉시지구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崔의원은 "내년 초 대

[그래픽뉴스] 선거법위반 판결이 늦어진 정치인

[선거법 위반 늑장판결 파문]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현역의원들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늦어지면서 장기간 의원직을 유지하거나 자진사퇴 후 보궐선거에 출

약식기소된 고객정보 유출 15개사 정식재판 회부

고객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신용카드업체 및 보험회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15개 업체와 법인 대표자 등 15명이 무더기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지법 형사22단독 한

거창 양민학살사건 국가 일부 배상 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黃貞根 부장판사)는 26일 6.25전쟁 때 발생한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 1인당 20만원을 지급

(주)퀵 서비스사 한국통신에 20억원 소송 제기

오토바이 특송업체 (주)퀵 서비스사가 4일 자기회사 이름을 보통명사처럼 사용하는 한국통신과 한국전회번호부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금 20억원 청구소송을 법원에

방상훈씨 선고 연기… 재판부, 변론재개 수용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吳世立부장판사)는 5일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사장에 대한 검찰측의 변론 재개(再開)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이날 오후

구속 언론사주 모두 석방

서울지법이 8일 조희준(趙希埈)전 국민일보 회장의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조선.동아.국민일보 사주 세명이 모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와

이용호씨 회사돈 빼내 농지 28만평 매입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가 회사 자금을 빼내 농지 수십만평을 경매를 통해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李씨는 1999년 12월 자신이 대표

무죄판결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 11개월만에 복귀

지난 25일 수뢰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금융감독원 김영재(金暎宰)부원장보가 이른바'진승현 게이트'에 휘말려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열한달여 만인 29일 서울 여의도

[법원 '조작된 문서' 파장] '野 흔든 북풍' 여·검찰에 역풍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승인없이 북측 조평통 안병수(安炳洙)부위원장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과 민주당이

[사설] 조 의원은 승복하고, 전교조는 명단 자진공개를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둘러싼 파장(波長)이 심상치 않다. 여당 의원들과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질 태세다.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이어 한

[공정위 대해부] 3. 소비자에 좋은것도 족쇄

'과당 경쟁'이란 경제학에 없는 개념이다. 흔히 쓰는 말이긴 해도, 경쟁은 많을수록 좋은 법이다. 설령 시장에 문제가 있어도(시장 실패)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포르말린 통조림' 소송 "언론 배상책임 없다"

언론이 수사기관의 발표 내용을 보도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언론사를 제외한 국가에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부장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