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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법안·동의안들
▲지방세법(개)=갑류 및 을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각각 20%씩 인상. ▲국가공무원법(개)=기한부 공무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함. 공무원에 대한 관비 장학 제도·해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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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의안 무더기 통과-국회 본회의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을 비롯한 10개 세법안과 심의 과정에서 말썽을 빚은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안·농지 보전 및 이용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상정, 무더기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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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80년 실시
정부는 개정 국토 이용 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토지 거래 신고제는 78년7월1일부터, 거래 허가제는 1년간 준비 유예 기간을 둔 후 오는 8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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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법 수정 통과
정부가 제출한 국토이용 관리법을 심의해 온 국회 건설위는 2일 하오 야당 주장의 일부를 반영하여 여야 8인 심사소위가 마련한 수정안을 야당의 반대 속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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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점차 해제 검토
신형식 건설장관은 30일 국회 건설위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 통과되더라도 현저하게 땅값이 떨어지고 부동산경기가 안정된다면 토지거래규제지역의 선정 등 이 법의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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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중국·일본의 토지정책
국회에서 심의중인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있다. 개정안에 야당 측과 일부여론은 위헌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웃 자유중국·일본의 토지정책을 간추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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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허가제는 위헌
국회 건설위는 30일 정부가 제안한 국토이용 관리법 개정안 심의를 벌였다. 정책질의에서 정대철 의원(신민)은 토지 소유권의 처분까지 허가·제한하려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이의 삭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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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공청회 열자
국회 내무위는 25일 농촌에서의 관주도형 조직의 과잉, 선거를 앞둔 반상회 활동과 통반장의 정치활동 문제등을 추궁,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수한의원(신민)은 『농촌에서의 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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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고제반대 신민
신민당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를 주요내용으로 해 정부가 제안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이 당초 목적과 달리 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등 위헌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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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변호사회, 부동산법 성토
○…서울 변호사회와 서울 제일변호사회는 20일하오 합동으로 「부동산거래규제입법에 대한 토론회」 (서울변호사회 회의실)를 열고 현재 정부가 입안해 국회에 내놓은 국토이용관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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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가점업체 규제대책 세워라
국회는 19일 법사·재무·내무·문공등 10개 상임위를 열고 정책 질의를 계속 벌였다. 재무위에서 진의종의원(신민)은 독과점 업체의 시장 지배율이 77년의 72%에서 금년에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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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범위를 크게 완화
국무회의는 17일하오 ▲2년이상 방치한 땅을 유휴지로 규정, 국가·지방관서등이 수용·매수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내년1월1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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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30∼40％나 폭리
국회는 외무·재무·경과·국방위등 10개 상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재무위에서 김현기의원 (신민) 은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국토이용관리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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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7월부터 실시
정부는 토지거래의 신고·허가제 실시와 유휴지에 대한 강제개발 명령권의 발동에 관한 실시 시기를 당초보다 늦출 예정이다. 12일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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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의 분할 금지|시장·군수의 사전 허가 받도록
건설부는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거래 때 신고 또는 허가 대장에서 빠질 목적으로 토지를 적은 평수로 분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토지 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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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황호동 의원(신민) 보충 질문=총리 답변은 긴급조치 9호 선언에 대한 변질 선언이 국내 사정으로 발동된 것으로 아는데 북괴 남침 위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이 아닌가.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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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공무원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제도 요구
국회는 29일 77년도 결산안 심의와 관련한 대 정부질문을 벌였다. 법사위에서는 한병채(신민) 오제도(무)의원 등이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국토이용관리개정안 성안을 문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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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한 후 2년 동안 놀리면 유휴지 간주, 수용가능
정부는 22일 남덕우 기획원장관 주재로 부동산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동산투기 규제지역 안에서 토지거래 때 일정규모 이상 토지는 신고만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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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 대상 지역과 거래 허가 평수 수시 지정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정부는 투기 규제 지역에서 토지 거래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평수를 국토 이용 관리법·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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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견해…어느 선에서 묶어야 할까|토지거래 허가평수
토지거래 허가·신고의무기준평수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가. 정부는 투기규제지역에서 허가기준하한선을 정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정책 심의실무위원회를 열고 관계법 개정안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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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규제지역 일정등급이상 토지
정부는 부동산투기규제지역안의 토지거래허가기준을 일정규모이상으로 하는 것외에 지방세법상 규정된 과세평가표준액을 활용, 일정등급이상에 해당하는 토지거래도 허가기준으로할 방침이다.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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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가고시 올해 6대도시만
정부는 연내 36개 도시에 대해 기준지가를 고시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금년 말까지는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6대도시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고시하기로 했다.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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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 지역 사전지정은 않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짓가안정을 위해 내년 초부터 실시하기로 한 토지거래허가제(투기지역)를 신축성 있게 운용할 방침이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짓가의 동향을 파악하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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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평수」 확정
부동산정책심의위 실무위원회는 오는 28일이나 29일 제2차 회의를 개최, 부동산투기규제지역에 있어서 토지거래의 허가기준이 될 평수와 투기규제지역 이외의 토지거래의 신고기준이 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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