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

76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가 바뀐다. 또 가격과 요금도 많이 오른다. 우선 소득세의 부양 가족 공제가 월 1인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세 부담이 약간씩 주는 대신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국회통과 법안·동의안-골자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국세청장이 갖고있는 국외의 잡종 재산관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 ▲국군조직법개정안=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이 본부에 합동

실함 50일 붉은 사이공은…

지난 4월30일 사이공 함락으로 공산화된 월남은 군정이 계속되고있으나 치안이 확보되지 않고 경제는 파탄, 국민생활은 말이 아니다. 정글 속에 숨어있던 이른바 「임시혁명정부」(PRG

공익 법인의 재산 처분 문제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재산 처분 문제에 관해 민법상 그것이 불가한 경우 또는 그 처분 요건으로 감독청의 사전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등이 때때로 불법 거래의 대상이 되어

(69) 유망 직종…부동산 거래업

부동산이라고 하면 흔히 투자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싶지만 그보다 더 큰 매력은 부동산 거래업에 있다. 부동산업을 크게 나누면 부동산 공급업 (집 장수나 택지 분양업과 같은 것)과 거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이용계획도에 담겨질 전 국토|9만8천4백만 평방㎞를 6백67닢으로 나눠

정부는 지난 72년 남한전역 9만8천4백77㎢의 토지이용계획을 6백67장의 지도에 담기로 결정, 그동안 2백21장을 완성했다. 토지이용계획도란 전국토의 쓰임새를 극대화하기 위한「가

법인세법 개정안

▲1조 납세의무=①…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 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생략). 2의료업,

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5)부작용과 안전대책

전철「붐」으로 수도권 전철역주변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지자 매매를 둘러싼 사기등 부작용이 크며 전철개통에 따른 안전대책 등이 문제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철역 주변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문답으로 풀어본 국토 이용 관리법|내년 3월20일부터 시행

내년 3월20일부터 시행될 「국토 이용 관리법」은 전 국토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고 관리하게 되는 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를 문답으로 풀어보면.

서리맞은 서울 외곽투자 「붐」

서울시 주변 일원에 대한 건설부의 개발 제한 결정은 우선 이일대의 땅값을 폭락시킨 결과 이외에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가 완

수사식 취재로 권력 부정 파헤 친 뉴스데이(미) |사설도 가담

금년초, 70년도 「풀리처」상의 공개부문 보도상이 발행 부수 46만의 지방지 뉴스데이지에 수여되었을 때 미국의 언론계에서는 그 결정이 더 없이 공정한 것이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

과열 토지투기|긴급 처방 없나?|각계의 진단과 억제책

지난67년 [단군이래 최대]의 [붐]을 만났다고 일컫던 부동산투기가 2년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불붙고 있다. 1·21사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발효등으로 한 때 사채로

(3)잘 봐주시오

선의든 악의든 『잘 봐 주오』란 용어 60년대를 통해 어느덧 인사처럼 버릇되었다. 거기에다 「급행료」라 불리는 웃돈을 얹어주면 각종 민원서류 처리는 「만병통치양」을 먹은 것처럼 속

흥정을 없앤다

정부가 구상하는 부동산감정평가에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때 공인감정사의증명을 의무적으로 첨부케하고 과세도 이를 기준삼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계획은 우리일세요 생각할 과도 밀접

믿고 살았으면(4)공?

마을청년 2명이 동네어귀 길을 삽으로 파 물꼬를 터놓는 양 헤쳐놓았다. 아침나절이면 틀림없이 추곡수납을 독촉하러올 면직원들의 자전거 통행을 막기 위한 장난이었다. 면직원들이 마을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