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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유죄 확정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운영됐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사진 구본창 대표 측 제공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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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적성 다 미달인데 "합격"…LG 신입채용때 생긴 일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학점·인적성 검사 점수 등이 미달해 불합격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전직 LG전자 인사담당자 박모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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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가져간 남편 사망퇴직금…"아내 것" 대법 판결 이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노사 협약으로 ‘직원 사망 시 퇴직금은 유족에게 준다’고 정했다면, 사망한 직원이 빚이 아무리 많았어도 퇴직금만큼은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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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새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 시급"…공정·신뢰 외쳤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8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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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21일뒤 부인 사망…'금오도 추락사' 남편 12억 받는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 인양 모습. 차에 홀로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다. 해경은 당시 보험설계사 남편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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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난 괜찮다" 했지만…法, 6차례 찾아간 남편 '스토킹죄' 왜
대법원 전경. 뉴스1 각 행동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를 반복·누적하면 스토킹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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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산불에 ‘전신주 관리 소홀’ 기소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하늘 뒤덮은 고성 산불. 사진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해 2019년 4월 강원 고성 산불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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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일까…퇴직금 안 준 목사에 대법 판단은
7년간 근무한 교회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담임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교회업무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던 해당 전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는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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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마지막 선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사회적 신분 해당 안 돼"
지난 7월 서울 한강 잠수교에서 도로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도관리원들이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못 받는 건 차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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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 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지난해 9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신에 대한 수사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하고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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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숲' 옆 재개발의 꿈...'1㎡ 땅 쪼개기' 걸려 조합인가 취소
대법원 전경. 뉴스1 장위3구역은 서울 성북구 북서울 꿈의 숲 인근에 위치한 재개발지역이다. 모두 657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9년 성북구청은 이 지역 토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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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청 사고도 원청 근재보험으로 보장해야"…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뉴스1 보험회사는 원청의 재하청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하 근재보험) 보험금을 줘야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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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고수 행세하며 160억 꿀꺽...'인스타 아줌마' 징역 8년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채널A 캡처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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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필수'된 통화내역 제출명령…대법원 "통신사, 거부할 수 없다"
민사·가사소송에서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통신사가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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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수업" 형편 어려운 초등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학원장
어려운 가정형편에 놓인 초등생 자매 학원생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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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갑질 의혹 제보' 전 가맹점주 상대 손배소…대법원 “허위라 단정 못 해”
BBQ 윤홍근 회장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윤홍근 회장이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며 가맹점주와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9일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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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계열사 "분할 전 벌점 제재 부당" 소송냈지만…대법 "벌점도 승계"
한화시스템. 사진 홈페이지 캡쳐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이 전신인 ‘한화 S&C’ 시절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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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동의없이 취업규칙 바꿨다가…대법 "근로자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1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대법원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만들 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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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더 밀리면 나가" 약속했어도…대법 "코로나 시기 예외"
대법원 전경. 뉴스1 월세가 밀려 점포를 비워줘야했던 임차인이 소송 끝에 시간을 벌게 됐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연체된 임대료는 연체액으로 계산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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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사회적 역할 있다"…대법, 자유북한연합 허가 취소 파기환송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설립 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이 단체가 경기도 김포에서 100만 장을 날려 보냈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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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취소…대북전단 살포단체 취소, 대법 "적법성 다시 따져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내린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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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1시간 콜센터 근무중 뇌출혈…고혈압 있었으니 산재 아니다?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고, 주 평균 근무시간이 41시간인 콜센터 노동자에게 발생한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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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평균 38억…1위는 윤승은 198억, 최소는 천대엽 3억 [재산공개]
대법원 전경. 뉴스1 올해 법원 고위법관 143명의 평균 재산은 38억 7223만원으로 조사됐다. 대법관 13명의 평균 재산은 29억 685만원, 헌법재판관 9명의 평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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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써" 7번 반복, 해고 아니다?…대법은 그날 오전 주목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저기 가, 사표 쓰고.” “사표 쓰고, 퇴근하고, 통장 계좌번호 넣어주고 가요.”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말했다면 해고된 것일까, 아닐까.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