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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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금 1년 보류·갑근세 대폭 감면|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했다. 14일 상오 10시를 기해 취해진 긴급조치 3호는 재정 경제상의 조치에 국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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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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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 73년보다 20%늘어
서울시의 새해예산이 구랍 31일 총리실승인을 거쳐 총 규모 7백93억2천6백34만1천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의 당초예산 6백51억원에 비해 약20%(1백42억원)가 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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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주민세
세금을 물어야하는 국민들의 어깨는 주민세란 엉뚱한 세금이 신설되면서 한층 무거워졌다. 내무부는 지난2월 비상국무회의에 26가지에 이르는 내무부소관의 각종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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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주택 중세 요구
국회 각 상임위는 예산안 예심과 법안 심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법사위=19일 「비상사태 해제 건의안」, 형소법 개정안 등의 제안설명도 신민당 의원으로부터 들어 이들 의안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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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계공업·석유화학·축산 조세 대폭 감면 혜택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조선·기계공업·석유화학·축산업에 대해선 대폭적인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법 개정안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국회에 제출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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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역 산업기지로 선정
정부는 중화학공업 개발사업이 추진될 대규모 공업단지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안을 마련했다. 14일 장예준 건설부장관은 산업기지 개발 사업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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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리대 오지에 80평「아파트」건립|서민주택난 외면한 호화판「외도」
한국주택공사가 서울대 문리대 자리에 가구 당 40평에서 80평짜리의 대규모호화「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하자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도시계획이나 조경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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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구 등 9백59만평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
건설부는 28일자로 서울 영등포구 및 성동구소재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9백59만4천평을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항소했다. 이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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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토지구획 9백60만평 주택건설 촉진지구로 지정.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특정지구개발 촉진에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주택건설촉진지구)로 영등포구 및 성동구소재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9백59만4천평을 1차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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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독립주택과 「마이·홈」작전
「아파트·붐」이 일고있지만 아직도 전체주택 4백55만호의 99%가 독립주택이다. 특히 농촌에서는 오랜 풍습에 따른 대가족제도와 폐쇄된 가정생활 등으로 여전히 독립주택에 살기를 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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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9만 6천 원 미만은 주민세 면제
국무회의는 24일 하오 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을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민세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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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로 풀어 본 개전 지방세법 시행령
문=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 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모두 면제받는가, 아니면 어느 한 가지만 면제받는가? 답=균등할과 소득할을 다함께 면제받는다. 다만 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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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광선
「로저즈」외교백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매끄럽기만. 미, 월맹 정찰재개. 휴전이란 본래 좀 쉬었다 싸우자는 뜻이기는 하지만. 취득세에 가산세. 꾀는 짜낼수록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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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과20평
대지40평·주택18평이면 어느정도인가. 서민들이야 너무도 잘아는 형편이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것 같다. 우선 마당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大門을 들어서면 마루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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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주택 건설 장려한 인상
정부는 특정지구 안에서 20평 이상의 집(단독주택의 경우)을 지을 때 취득세 등 7가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계획함으로써 서민주택건설 촉진책에서 고급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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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가구에 주민세
정부는 주민세를 지방세로 신설, 전국 5백80만 가구와 약1만개의 법인체에 물게 하고 사치성재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각종면허세, 대도시 공장신설의 중과세 등 세율을 최하 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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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늘어난 세금 부담|주민세 등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1일부터 국민의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됐다. 새로 신설된 주민세는 전국 5백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부과토록 되었는데 4등급의 기본액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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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식으로 알아 본 개정 지방세법
문=주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무는 봉급자의 경우 1년에 한번 내는가? 월급 탈 때는 갑종근로소득세 때 함께 무는가? 답=월급 탈 때마다 갑종근로소득세액의 5%가 주민세 소득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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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무허건물 천억원들여 개량
서울시는 23일 불량주택 및 무허가 건물 개량계획을 확정, 81년까지 1천억원의 자금으로 서울시내 23만 2천동의 불량·무허가 건물을 현지개량, 단지집단이주 등 방법으로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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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살리고 기능 촉진|서울도심 재개발계획이 뜻하는 것
서울시가 16일 발표한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은 「블록」(가구)단위의 공공시설확보로 도시기능을 재정비하고 노후한 시가지를 체질개선하며 도시미관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마련한것이다.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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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택 세금, 건축비의 3·5%
건평 20평 미만의 시민 주택을 지을 경우 간접비에 속하는 제 세금이 전체 주택 건립비의 3·5%나 되어 서민 주택난 해소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민 주택 건설의 경우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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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안나와|토지취득세 면제 못 받아
지난해 11월30일 국무회의 의결올 거쳐 통과된 특정지구개발촉진 임시조치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영동지구 7백53동의 시영주택 입주자를 비롯, 개발촉진지역 및 재개발지구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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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의결
비상국무회의는 29일 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음 9개 법안을 의결했다. ▲수출보험 개정법=해외 투자보험을 신설하고 수출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 ▲관세법 및 특정 외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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