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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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표액 조정 고시-내무부 15평 이하 서민아파트는 인하
내무부는 29일 등록세·상속세·양도소득세·방위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취득세·재산세·도시 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76년도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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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1,763억 확정
서울시는 76년도 예산규모를 75년보다 6.4% 늘어난 총 l천7백63억1천9백만원으로 확정했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수도권 인구소산책이 확정되지 않은 싯점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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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외면…「호화주택」강행
주택공사는 전서울대문리대·사대자리를 택지로 팔아 호화주택이 들어서게 할 계획이 제2의 동빙고동이 될 것이라는등 반대의 소리가 높아지자 오히려 「스케줄」을 앞당겨 8일 분양공고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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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깊은 옛 대학가를 호화주택에서 보상하자"|서울시, 구 문리대·법대자리에 공원계획|"분할상환으로 인도"요청|좌절되면 재산세·취득세등 중과,「개발지구」지정취소
주택공사가 전 서울대 문리대부지와 사대부지를 단독 주택단지로 조성, 일반공매할 방침을 세우자 서울시는 7일 동숭동 문리대자리와 서울대가 소유하고 있는 전 법대자리를「시민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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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알아야 세금을 적게낸다
세금은 국가의 재정이 되는 것이지만 내는 사람의 입장에선 언제나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YWCA는 21일 화요강좌로 『우리집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날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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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산 형성 돕기 위해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11일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서민층의 보호 육성을 위해 1가구 1주택에 한해 일정 수준 미만의 취득세는 면제하고 재산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의 지방 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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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보는 민간업자|주택 분양가 낮추라
건설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민간 주택 건설 촉진조치에 따라 감면세 혜택을 보는 만큼 주택 업자의 주택 분양가격을 낮추도록 가격 승인 과정에서 조정하라고 각시·도에 시달했다.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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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 30평 미만 연립주택·아파트
내무부는 26일 건평30평 미만의 서민용연립주택 「아파트」를 지어 파는 건축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가액 1백분의2씩 물게 돼 있는 취득세를 면세해 주도록 전국 각 시·도에 지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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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대폭 인하"
신민당은 23일 당 정책위·국회재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국회에 내놓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신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갑근세의 면세점을 대폭 인상하고 주민세를 폐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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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안 심의
공화당과 유정회는 6일 상오 남산 공화 당사에서 재무·상공 정책 분과위 회의를 열고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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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아파트」전매 금지안 마련
서울시는 20일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 세운 시영「아파트」의 전매를 막기 위해 통·반 조직을 통해 입주자의 신원을 조사, 전매 입주자를 가려 내 입주권을 취소하고 전매 입주자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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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택의 수급 지원
주택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경제 시책은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특히 주택 정책의 경우에는 그 기본 목표가 투자 능력이 미약한 가계를 지원하는데 두어져야할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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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검토|건설부-주공·민간 건설 업체가 취득할 때
정부는 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주택 건설을 촉진키로 하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세제상 특전을 줄 방침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서울의 강북 개발 제한·「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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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융자 2백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민간 주택 건설을 적극 촉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주택 건설업자들에게 「그린벨드」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의 하천골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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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계 세금 7월부터 인상
토지에 대한 각종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 과표의 토지등급이 7월 들어 지방자치 단체별로 대폭 상향조정되어 과표액이 최고 5, 6배까지 오르게 됐다. 내무부는 지난 1일 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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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용지 매수에 적정 보상
건설부는 공공 사업 용지의 취득과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 재산권의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12조의 「공공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안)」을 마련,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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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의 모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직접 부담을 주고 있는 재산세·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 운영이 허술하고 공정성이 결여돼 말썽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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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비해 허술한 지방세 부과|법령에 있는 지방재정 심의위 활용 안 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의 세입규모가 1천억원 선을 넘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심의·자문기관인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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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AID차관아파트 값 15평형이 2백86만원선
주택공사가 금년도 AID차관자금으로 짓는 AID「아파트」가격은 15평형이 가구 당 약2백86만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건설부에 의하면 오는 가을에 분양될 AID「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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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맨션·서민아파트 건축 붐
정부의 호화 「아파트」건축억제 이후 소규모 「맨션」과 20평 이하의 서민 「아파트」건축「붐」이 크게 일고 있다. 이상 「투기」현상으로 분양당일로 매진되는 기현상을 보였던 「맨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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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각지방관서 결정에 따라 보름을 연장해서 5월말로 올해 납기를 잡은 1기분 재산세(가옥분)고지서를 받고 『당연히 나올 만큼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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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업자가 지은 주택 취득세 이중 부과 규정돼 가격 상승 요인
주택 건설 업자가 짓는 신축 주택에 대해 건축 업자 및 매입 입주자가 이중으로 취득세를 물고 있어 주택 가격의 한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 건설 업자가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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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 52% 늘려
지방 자치 단체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와 수도요금 등 세의 수입의 징수 목표액이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균 53%나 증액 책정됐다. 내무부는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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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주변 무허 주택 이주대책 시급
서울시가 복원키로 한 서울성곽주변에 무허가 불량주택을 짓고 사는 주민들은 당국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해 줄 것을 공약해 놓고 이를 철거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집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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