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미처 몰랐다"… 곳곳서 위반??
개정 경범죄처벌법이 10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꽁초 버리기, 침 뱉기 등 평소의 습관을 아직 고치지 못해 첫날 많은 사람의 위반자가 곳곳에서 있었다. 전국경찰은 오는 19일까지를
-
역광선
경범법 개정 발효. 특히 「왜곡·날조 유포」에 요조심. 예식장 좌석 최고 백석으로. 방명록에만 기입하고 돌아가라. 등산객 취사 용구 금지. 도시락을 뒤꽁무니에 달고 가나? 유정회,
-
경범죄처벌법 시행세칙적용기준|남을 당황케 할 정도의 주정·속옷이 비치는 차림·새치기 도 처벌
치안 국은 10일부터 발효되는 개정경범죄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세칙의 적용기준을 마련,9일 건국경찰에 시달했다. 이 기준은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보완된 5개 항목과 신설된
-
경범처벌 사전계몽
8일 치안국은 오는10일부터 발효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법률의 시행을앞두고 전국적으로 이법률에대한 대대적인 계몽활동을 펴도록 전국경찰에 지시하고 전국민이 이법률의 개정취지를 이해,
-
경범 대상 확대
장발과 초미니, 그리고 정류장에서의 새치기, 담배꽁초 버리기 등이 이제 모두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30일 비상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 과
-
(1)미국의 개입
월남전이 끝나가고 있다. 2차대전이래 가장 오래 격렬하게 전개되어온 이 전쟁은 그 특수한 성격 때문에「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2차대전 후의 최대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동
-
경범죄 처벌대상 확대|9개항 신설 56종으로
내무부는 지금까지 해당처벌법규의 명문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던 각종 퇴폐풍조와 반사회적 행위를 보다 강력히 다스리기 위해 경범죄 처별 법 제1조 처벌대상을 확대, 보강한 경범죄처
-
"경제정책 급변 없다"
이재설 경제기획원 차관은 11일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과거와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사유재산제와 개인의 경제활동자유를 주축으로 한 자유 경제질서의 계속적인 유지 발전에 두
-
유언비어 8명 최고 3년 선고
경기·경북지구 계엄군법회의는 8일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해 구속 기소된 8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최하징역 6월에서 최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다. 경북지구 군법회의 ▲이영식(38·
-
유언비어·방화·퇴폐풍조 등 40명에 3년∼집유선고
전방·전남북·부산-경남지구 계엄군법회의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유언비어유포 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40명에게 각각 최고 3년에서 10월까지의 형을 선고했다. 각 군
-
유언비어 3명에 2∼3년
수도경비사 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윤기혁 중령)는 지난 17일 포고령 1호 위반(유언비어날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병욱 피고인(36·전 신민당 국회의원 이상신씨의 비서) 등 3명
-
17명에 2∼3년 선고
지난 13일과 16일 사이 경북·부산-경남·경기·전방지구 계엄군법회의는 포고령 1호5항(유언비어날조 및 유포 혐의)을 위반한 17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2년∼3년을 각각 선고하고 방
-
유언비어 퍼뜨린 6명에 3년 6월∼1년 선고
【대전】7일 상오 10시 충남북 지구 계엄 분소 보통 군법 회의 (재판장 이철호 대령)는 포고령 위반 사항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장성릉 피고인 (54·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
노무자 선동·태업에 2년
부산·경남지구 계엄군법회의는 6일 포고령 1호 4항(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 및 태업행위)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수복 피고인(28·부산시 동래구 부곡동 56의2·현대건설직원)
-
3명 또 실형선고
경기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4일 하오 2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유언비어날조 또는 유포)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봉규(63·서울 영등포구 공항동274의67·무직), 김복영(51
-
유언비어·방화범에도 철퇴
서울계엄 보통 군법회의와 제5관구 계엄보통 군법회의는 유언비어날조 및 유포·방화 등 포고령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효현 피고인(58)등 6명에게 징역 2년에서부터 3
-
유언비어에 또 3년 선고
제6군단 계엄 보통군법회의는 2일 상오 계엄사 포고령 제1호 위반죄(유언비어날조 또는 유포)로 구속 기소된 차영식 피고인(48·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고소성리41)에게 징역 3년을
-
계엄령위반 첫 공판
계엄사령부 보통군법회의는 31일 상오 계엄사 포고령 제1호 위반죄(유언비어 날조 또는 유포)로 구속 기소된 김삼수(45·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26·상업) 이희춘(50·서울 성북
-
기강확립 시달|경찰국장 회의
치안국은 22일 하오2시 치안국 작전 기밀선에서 전국경찰국장을 긴급소집, 대통령특별선언과 비상계엄령선포에 따른 치안대책 등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국에 비상 계엄 선포-비상 국무회의 서 헌법 조항 일부 수행|개헌안 11월27일 내 국민 투표 회부
박정희 대통령은 17일 하오 7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 선언을 통해 국회 해산 등 헌법의 기능 일부를 정지시켰다. 박 대통령은 이 계엄령 선포와 아울러 비
-
헌법 기관 모독 등 37개항 단속
서을 시경은 14일 상오 반국민적 직분 사조 추방을 위한 37개 항목의 세부 지침을 마련,이날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 지침에서 재산의 해외 도피 등 대기업의 비위를 비
-
차관상환책임 엄중 추궁
국회는 27일 본 회의에서 대 정부질문을 계속했다.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시책에 관한 26일의 의원질문에 답변, 『차관기업체의 차관상한 책임을 최대한으로 추궁할 생각이며 관계
-
국회 질문 답변 요지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답변=△석유류 값의 인상은 정치자금과 전연 관련이 없으며 당분간 공공요금의 인상조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년도의 외자도입목표액은 8억불로서 1월부터 6월
-
북한은 불침조약대상 아니다
국회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래 계속돼온 8일간에 걸친 대 정부질의를 13일 끝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이날 본회의 답변을 통해『우리는 두개의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N
![[오늘의 운세] 5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