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불침조약대상 아니다

국회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래 계속돼온 8일간에 걸친 대 정부질의를 13일 끝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이날 본회의 답변을 통해『우리는 두개의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한은 불가침조약을 맺을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헌정중단이나 국회해산·정계개편 운운하는 얘기는 반사회적 유언비어이며 정부는 이를 불식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항설이나 풍설을 가지고 국회의사당 안에서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또 병력수준감축문제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병력「실링」문제가 거론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군사력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북의 군사력에 대비하는 병력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사회주의정당은 헌법정신에비추어 용인될 수 없으며 현재 북한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 줄 안다고 답변했다.
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앞으로 진행될 남북정치회담도 비밀리에 추진될 것인지를 묻고 정부만이 독단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의하는 효율적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충 의원(신민)은 남-북 정치회담의 진행을 위해 남북한의 실력자가 금년 안에 평양∼서울간을 왕래하게될 것인가, 왕래한다면 예상되는 범위를 밝힐 수 없는 가고 물었다.
박 의원은 남-북 조절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이며 어떤 형태로 정부나 국회의 통제를 받게될 것인가 도 물었다.
남-북 성명에 관한 질문종결에 따라 여야는 13일 하오 총무회담을 열어 국회운영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나 의견이 엇갈려 타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