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차관의 불 기준 상봉
닉슨의 이른바 8·15조치 이후 우리 나라의 대미수출전망이 전례 없는 난국에 직면하고 있는 터에 이번엔 일본의 변동환율제채택으로 대일 거래가 거의 중단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미
-
중대국면에 처한 물가문제
석유류 및 석탄가격을 대폭인상한데 이어서 당국이 전화요금·철도요금도 크게 인상할 방침을 굳히자, 민간기업들도 이에 따라서 일제히 가격을 현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
-
민 대법 원장의 결의
3일 민복기 대법원장은 7시간에 걸친 제2차 대법원판사 회의를 마치고 비장한 결의아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다. 또 2일과 3일에 열린 대법원판사 회
-
법원의 독립
서울형사지법판사 39명의 집단사표제출에 이어 서울민사지법판사 44명도 전원 사표를 제출하였다. 서울 민·형사지법부장간사들과 평간사들은 30일 상오에 각급 판사별로 세 차례의 비공식
-
(918)판사의 사명
검찰의 현직 법관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신청, 법관들의 집단사표제출 등 이번 사법파동은 이상 상태임에는 틀림없다. 10여년 전에 법복을 벗었건만 이번 사태를 아직도 법관인 것 같은
-
(10)변질된 외자도입
60년대의 경제를 외자도입의 변천사라고 할만큼 그동안 외자는 양적으로 누적되고 도입방법 또한 점차 다양화돼왔다. 60년대 초 미국의 원조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비롯된 차관
-
「정상화」에의 험로…하반기 경제 (6)|물가
환율 인상 조치 후 물가가 일제히 들먹이고 있다. 주요 공산품 「메이커」들은 수입 원자재 값이 오르게 됐기 때문에, 또 외자 기업체들은 차관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그만큼 무거워졌으니
-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 (3)|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3)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찬성|
-
「6·28」환율·금리 조정 그 저변과 파장
28을 기해 단행된 환율과 금리의 동시 조정은 사상 처음으로서 72년부터의 3차 5개년 계획을 앞두고 세제개혁을 포함, 금년 안에 매듭지어야했던 3대 현안과제 가운데 두 가지를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은 지난 19일 하오「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다음은 그 요지. ▲문병집씨(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부원장)=우리 나라는 급속한
-
한계에 온 환율의 점진조작
내한중인 IMF(국제통화기금) 협의단과 연례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는 정부 당국은 당면한 환율 현실화 문제에 관해 최근의 물가 상승세를 감안, 점진적으로 환율을 상향 조작하는 방향으
-
파장 심각한 기름 값 인상
기름 값이 마침내 올랐다. 인상폭은 공장도가 평균 19·5%, 최종 소비자 가격 17·1%로 낙착되었다. 원유 값이 결정된 뒤에 제품 값을 올릴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상공부는 2일
-
(23)한국의 정치 그 풍토와 「모럴」
도덕적 규범의 제재 없이 힘만이 난무했던 우리 정치 사회에 있어서는 정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태도가 비관주의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유트피아」
-
세제 개혁의 방향
세제 개혁에 대한 심의가 진전되면서 이해 관계 단체의 건의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으며 그만큼 세제에 대한 요망 사항이 늘어나고 있어. 세제심의의 방향을 그르칠 요인이 증대하고 있다.
-
저축목표와 투자계획
한국은행은 올해 금융기관저축목표 1천7백80억원의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은이 이와 같이 저축목표달성에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는 이유로서는 여신증가목표
-
세제개혁의 방향
남 재무는 8일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에 세제개혁을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 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남 재무는 내년에 심의하게 될 세제개혁안에서 특관세
-
(17)애국심-참된 시민의식이 바탕
애국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소박한 향토애가 성장하고 확대하여 국가의식과 결부된 것이다. 인간은 보통 자기가 나서 자란 향토의 인간이나 자연·역사·문화·전통 등에 대해서 거의 본
-
외채 대책 추궁
국회 재경위는 27일 경제 기획원에 대한 마지막 감사에서 물가 상승·외자 도입액 격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대책을 물었다. 감사반은 9월말 현재 전국 도매물가지수가 상한선인 6%를 초
-
근로 소득세율의 인하
한국 경영자 협의회는 현행 근로 소득세율이 임금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득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의 중요 원인을 형성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
-
김대중후보의 정책기조
신민당의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김대중씨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의 정책기조를 밝혔다. 이 정책기조는 그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라기보다 재야의 입장에서 차기정권을 잡기를
-
외국인의 주식투자 불허
재무부는 18일 외국인의 주식투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한다. 증권업계가 침체일로에 있는 증권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자본시장육성을 위한 밑받침을 마련하고자 정부에
-
공산품의 국산화정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산품의 국산화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산할 분야에 있어서도 국산화계획의 방향을 결정하기조차 힘드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
-
한국의 자체 방위지출 증액론
「포터」주한 미국대사는 6일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원들을 위한 연설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 원조가 감소되더라도 계속 그 실력을 유지하려면, 한국 자체자원에 의한 한국정부의 반응이
-
71년도 총 자원 예산안
기획원은 71년도 총 자원 예산안을 마련, 경제각의에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NP 성장률 10%, 총투자율 27.1%, 조세부담률 17.5%, 수출증가율 35%, 수입증가율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