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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없다고 신호 위반?…이런 오토바이 잡아 13억 받아간 그들
━ [숫자로 보는 오토바이 위반 신고]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오른쪽)가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다. 뉴스1 '26만 7916건.' 지난해 '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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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송치…균열 방치 공무원 3명 영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4월6일 오전 교량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탄천변 수내교, 불정교, 금곡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신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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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징계사유 인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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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 징계…법원 "처분 정당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 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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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프로포폴 17번 투약' 의사 집행유예…검찰 항소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유아인(본명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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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골프존, 221만명 정보 유출…75억 역대 최대 과징금
사진 골프존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서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골프존'이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75억여원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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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기본권, 돌이킬 수 없게 침해”… 해외 기후소송 판단 보니
2020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정부의 기후 대응 미흡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열린다. 뉴스1 이틀 뒤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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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기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숫자로는 약 83만7000곳이나 된다. 법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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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어린이 안전에 6550억 투입…위험통학로 개선 등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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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해밀톤 호텔' 잊었나…불법 증축 강제금 줄인 국회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 문제가 꼽힌다. 그런데도 국회가 불법 증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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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 이젠 꼼짝마' 앞번호판 연구용역 내달 나온다 [이슈점검]
[이슈점검] 경찰이 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뉴스1 대선공약인 ‘오토바이 전면(앞) 번호판’ 도입의 타당성 등을 따지는 연구용역이 한 달 뒤인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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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더 위험한 어린이…교통사고, 주말 대비 1.5배 많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한 어린이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행사와 외출이 많은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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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층서 떨어지는 충격…'치사율 3배'인데 안전띠 착용률 뚝
지난 1월 제2중부고속도로 신둔IC 부근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모습. 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착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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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재 위반 의심 선박 나포…국내 항구서 조사 중
정부가 북한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선박을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나포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3일 전했다. 그간 국내에 입항한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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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목숨 앗아간 정자교 붕괴…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4월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손성배 기자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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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친 골프공에 맞아 안구 적출…法, 캐디 법정구속 왜
골프 티샷. 중앙포토 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골프 경기를 개시하는 첫 번째 샷)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은 캐디의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트 하차 후 타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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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다 잊었나…배 불법 증개축∙과적, 해양재난 여전했다 [세월호 3654일]
11일 오후 목포 해경이 예부선 선장 장모(63)씨에게 검문·검색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목포 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반은 건설 자재를 나르는 예부선을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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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데이터 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법원의 오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경제’ 실현은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의제다. 미국·중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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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회사차 몰다 사망했는데…法 '업무상재해' 인정 이유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비가 많이 오진 않아서 오늘 작업은 정상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어느 날,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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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려 숨지게 한 30대, 교도소서 자살…法 “국가가 배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자살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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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악어눈물 동정하면 피눈물, 국민 배신한 與 과반 막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내일 우리가 받아들 투표용지는 ‘옐로우카드’”라며 “꼭 투표해서 국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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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대사 “러 ‘대북제재위 패널 연장 거부’ 무책임한 행동”
조현동 주미 대사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동 주미대사는 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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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총선 때까지 잠정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오는 28일부터 4·10 총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이후 현장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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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닝 들켜 목숨 끊은 고교생…부모가 '8억 소송' 제기한 까닭
시험에서 커닝이 발각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공책. 사진 마이니치신문 캡처 일본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를 들킨 학생이 교사로부터 ‘비겁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