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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줄 낀 뇌출혈 환자, 가족도 없다…연명의료 중단 사각지대
식물상태, 말기 치매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종기 판단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단계적으로 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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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손배소 2년 만에 재개…"불법 행위 성립 부정한다"
안희정(57) 전 충남지사 측이 2년 만에 재개된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전 수행비서)씨와의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상책임을 거듭 부인했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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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변제 공탁 이의신청 기각…광주법원 "가해기업 면죄부" 일침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열린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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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처방…의사 4명 고소·고발 당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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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유산 홀랑 쓴 옆집 이모…믿었던 ‘유언장 심판’의 배신 유료 전용
■ 「 “연희 이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황태주(가명)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일부를, 어머니와 평소 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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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AI 프로필 열풍, ‘렌사’ 안 되는 中서 1등이라는 앱
한국 MZ세대 사이에서 유행 중인 ‘AI 프로필’이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AI가 만들어준 세련된 프로필 사진에 중국 청년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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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임성근 탄핵, 헌재 올 일 아니었다" 국회대리 변호사 소회 [박성우의 사이드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슈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8년 6개월간 근무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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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뼈아프게 후회…녹음기 비난 생각 못했다" 1만자 입장문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씨는 2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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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묘한 사외이사 선임, 이화영과 같은 로펌 변호사 발탁
쌍방울그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리인을 맡은 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올해 3월 사외이사로 선임한 게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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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된 피해자 대신 후견인이 낸 탄원서…대법 "효력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스1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이 가해자와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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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변양호에 돈 줬다” 불씨 되살린 그날의 자백 ⑪ 유료 전용
가을이 무르익던 2006년 어느 날, 대안(對岸)의 주룽(九龍)반도와 좁은 바다를 공유하는 홍콩 섬 북변(北邊)의 대형 건물 안 사무실에서 서류 봉투가 밀봉됐다. 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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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文 최초보고 문건 증발"…서훈 추가고발 예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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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63㎝, 줄무늬 노란색"...오늘도 340명이 사라졌다
‘[서울경찰청] 광진구에서 배회 중인 000씨(남, 85세)를 찾습니다. 163cm, 줄무늬 노란색, 회색 카라티, 회색 바지, 검정 운동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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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딸에겐 한 푼 안 줬다…엄마 유언장의 배신, 방법은?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5. 너무 꽁꽁 숨겨버린 유언장, 아무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 「 “아버지가 유언장을 분명히 남기셨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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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복붙'해 엉뚱한 내용 넣은 의원…렉카법도 수두룩한 국회
지난 5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법안심사자료가 바닥에 놓여 있다. 뉴스1 21대 국회에서도 이슈만 터지면 우후죽순 법안을 내거나, 법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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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아동 연간 100~200명 예상"…상담기관 거쳐 통보 검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가 지난 6일 열려 있는 모습. 미혼·미성년 산모 같은 이른바 '위기산모'들이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 이곳에 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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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AI 시대 변호사·변리사의 상생 해법
이창한 전 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육체노동에서 조금씩 해방돼 온 인간은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인류는 일찍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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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정산 끝났다"던 후크, 법정서 돌연 "9억 돌려달라"…왜
권진영(왼쪽)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사진 후크엔터·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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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은행'에 집 날릴 뻔했다…억울한 사태 막아줄 대비'책'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인 40대 남성 A씨는 내집 마련의 꿈을 눈앞에서 놓칠 뻔했다. 몇달 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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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진술로 혼동” vs “개연성 질문한 것” 유동규 놓고 검-李측 팽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우 이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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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정철승 기소…페북 글서 '故박원순 피해자' 신분 노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 김봉준)가 지난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14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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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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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尹, 법무법인 바른 선임해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스스로에게 내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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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지원기관 신설, 그 안에 빠진 것 [김성탁의 시선]
김성탁 논설위원 정부·여당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국가 차원의 기관을 만들겠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 교육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