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 딸에겐 한 푼 안 줬다…엄마 유언장의 배신, 방법은?

당신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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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사건 25. 너무 꽁꽁 숨겨버린 유언장, 아무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분명히 남기셨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나오지가 않아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강민혁(가명)씨와 형제들은 ‘유언장 찾는 법’을 열심히 검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거래은행 대여금고를 뒤져보고요, 혹시 유언장 공증을 받아두신 게 있나 싶어 짐작 가는 사무실도 돌아봤는데 모두 헛걸음이네요.

중앙포토

그동안 당신의 법정에서는 많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중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완벽한 유언장’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본 21회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당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와 같은 다섯 가지 방식의 요건도 알아봤습니다. 만일 자필증서라면 종이와 펜으로 써야지 태블릿이나 컴퓨터 워드 파일로 쓰는 거 안 되고, 도장 대신 사인 안 되고…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로웠죠!
(관련기사: “전 재산 둘째 아들에게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기사 이후, 유언장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을 다퉈볼 수 있는지에 대한 독자님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신의 법정은 유언장 관련한 질문에 답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완벽한 유언장’ 기사의 번외편인 셈인데요. 상속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인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에게 여러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배인구 변호사는

1996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배 변호사는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재직하며 상속, 이혼, 양육비 등 사건을 다수 심리했습니다. 대법원 성년후견시행준비 TF팀장, 후견감독연구반 반장,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습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의 가사상속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