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 카드 발행 일시2023.06.07

내가 남긴 예금, 부동산,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 ○○○에게 준다. 

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입니다. 이런 유언장이 발견된 뒤 벌어질 일, 안 봐도 비디오죠. 둘째 아들을 제외한 남은 자녀들은 부글부글합니다. 이들은 이 유언장을 백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글씨체가 맞는지, 도장은 잘 찍혀 있는지, 주소와 날짜를 빼먹은 건 없는지, 그리고 고인이 ‘멀쩡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쓴 게 맞는지 끝까지 다퉈 봅니다. 법원은 어떻게 따져볼까요?

고인의 목소리가 담긴 유언 파일도 법원 단골손님입니다. 단순히 녹음기에다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 이름 등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규칙이 있거든요. 이 녹음파일을 온라인 메신저로 전달받아서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도 없어요. “어느 파일이 진짜냐” 하는 분쟁이 기다립니다.

법대로 해야 ‘안전한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당신의 법정〉에서는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유언 방식을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법적 다툼으로 자주 번지는 유형들도 살펴보죠. ‘당신의 변호사’ 코너에서는 가사 전문 변호사가 추천하는 유언 방식도 전해 드립니다.

당신의 사건 21. 안전한 유언의 모든 것

우리 민법은 유언에 ‘요식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은 사람들이 싸우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형식부터 엄격하게 규정해 두는 겁니다. 형식이 틀리면 내용이 아무리 ‘진짜’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내가 받을 돈을 달라는 소송,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송, 유언 자체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 등에서 법원은 유언의 효력을 따지죠.

📖관련 법령은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은 다섯 가지입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가 특히 많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