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제도

억지 상소 피고인에 불이익-전국 법원장 회의

대법원은 부당한 이유로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남발하는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구금일수를 빼고 구속기간을 계산,불이익을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사기사건등 유사한 분쟁으로 민사소

신선한 사법부의 “자기반성”/권영민 사회부기자(취재일기)

법원행정처는 19일 「양형에 관한 단독판사회의 결과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법관 및 법원별로 선고형량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자인(본보 19일자 보도)했다. 『회의

감치제도 있으나마나/법정소란 왜 계속되나

◎법적용 절차 까다로워/법관들 활용기피 경향/사법부·검찰 함께 대응해야 4일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경 5명에 대한 첫 공판 법정에서 사상 최악의 법정소란으로 재판이

환자가 억울하지 않게/의료분쟁 중재는 공신력이 생명(사설)

보건사회부가 마련한 의료피해구제법(시안)은 해마다 늘어나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우선 기대를 갖게한다. 지난 83년에 불과 40여건이

부활 10년 맞아 운용 실태·문제점 알아본다|자리잡아가지만 신청률 크게 미흡|구속 적부심

「형사 소송 제도의 역사는 인신 구속 제도의 역사」라는 법언처럼 범죄 혐의자의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형사법 체계의 최대 관심사가 돼왔다. 일단 구금 시설에 잡히게 되면 인간의

영장 실질 심사제 도입/법관이 사전신문/체포장 제도 신설

◎1심때도 궐석재판 가능/구속기간 2개월씩 연장/변호인 많을 땐 재판부서 「대표」 지정/법무부,형사소송법 개정시안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구속영장실질심

세상 막판인줄 아는가|재판 방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법정난동과 소란이 또다시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에서는 민정당사 점거농성사건 재판이 학생 등 방청객들의 재판 방해로 연기됐고,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는 30명의 폭력배들이 법정난동을

민주화 시대를 여는 오늘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잃었던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다시찾는 일이다. 그것은 법과 양심과정의의 수호자로서 사명을 다하는데서 찾아질 수 있다

(4)통일논의 확대로「보안법」향방 주목

여야 모두는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많은 법률을 고쳐야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이미 각당은 개폐대상법률을 가려내 발표 (민정1백21·평민1백37·민주1백21·공화1백52개) 했으며

판·명사의 신분보장-사법부 독립의 전제

사법기관인 법원과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도 긴요한 현안은 독립성의 유지다. 두 국가기관의 독립성이 깨어지면 민주주의와 법의정의, 인권마저도 위협받게 된다는건

민정의총 개헌시안토론 중계

민정당은 22일 상 하오에 걸쳐 서울가락동 당연수원에서 당헌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요강 시안을 놓고 대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그 발언요지. 전종천＝농어민의 권익보장조항 및 경자유전조항

전문·경제조항 양측 단에 이견

여야개헌협상의 본격적인 전개를 앞두고 양당의 창구들은 협상의 구체적인 방법·기구·시한 등에 관해 서로의 의중을 타진하고 있으며 그와함께 각당 개헌안의 윤곽이 밝혀지고있다. 민주당은

법은 누구의 편인가

80년을 하나의 기점으로 형사법정의 모습은 어느 사이엔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피고인들이 앉아서 재판을 받는다. 수감도 끄른다. 하고 싶은 말은 큰 제지를 당하지 않고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

재판의 생명은 공정과 신속이다. 그중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으뜸으로 친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한다는 것도 공평무사한 재판을 위해서다. 공정한 재판은 재판결과가 공정

시국관련사건 공판|「재판부 기피신청」많아졌다

고대앞 사건 등 시국관련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잇따르고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놓고「불공정한 재판진행 때문에 빚어진 사법부 불신풍조」라는 변호인측과 「재판 늦추기 작전」이란 법원측의

송사와 기둥뿌리

우리 나라만큼 송사 한번 하기가 힘든 나라도 드물다. 우선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데다가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 발바닥이 닳도록 법정을 들락거려야 한다. 오죽하

"법관은 증거인정에 신중해야 한다"

박종철군사건을 계기로 국민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뜨겁게 높아졌다. 이번 사건을 일과성의 일로 끝내지말고 고문등 가혹행위를 추방,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국민기본권 보장의

사법부의 새 면모

김용철 대법원장은 23일 취임식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새 사법부 운영 전반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오늘의 사법부에 부여된 가장 큰 사명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며 앞으

농가 빚 탕감, 소 값 대책세워라 질의|미대사의 학생 면담은 세미나 답변

▲김한수 의원(신민)=학원사태· 노사분규 농민시위 등은 바로 정치에서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함성이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요체는 정치의 도덕성과 정당성

사법권의 민주화를 생각한다

병역기피를 하는자는 국가적 반역자나 마찬가지로 엄단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우리법은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기피자중 85%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도로

「거북이 재판」빨라진다|민사소송법 어떻게 바뀌나

법무부가 추진중인 민사소송법 개정은 60년4월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 25년만의 대대적인 손질이다. 그동안 민사소송에 대한 판례나 학설 등은 상당히 발전돼 왔으나 국민들 사이에선 민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은 항상 불리하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성 판사 조사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비민주적인 법정 구조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체구속 ▲높은 구속영장 발부율 ▲낮은 보석율 ▲법관의 「타협 판결」 등으로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

"박충순 부장판사 기피 이유 있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호 부장판사·배석 이재화·최종영 판사)는 18일 전 신민당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낸 법관기피신청사건을 심리, 김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