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사법부 '고질병' 치료 못하고 떠나는 양승태

“우리의 전통적 법관인사제도는 법조인력의 부족함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로 가치를 발휘하여 왔습니다만 결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중앙일보

2017.09.21 16:52
대체복무제에 국회·헌재·대법원 모두 주춤…찬반은 평행선

━ 이슈 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③10년 헛돈 세 바퀴 군사 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

중앙일보

2017.09.14 10:21
'촛불백서 만들고 수사실명제'…경찰개혁위 2차 권고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이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 첫 권고안 발표에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부터 23차례 진행됐던 촛불집회의 전 과

중앙일보

2017.07.31 15:20
“소수자 보호 소홀 국가 잘못” vs “병역거부 허용 北 돕는 꼴”

━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판결 논란 군대 [중앙포토] 양심적 병역거부는 제2의 간통죄가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6건을 포함해 총 30여 건의

중앙선데이

2017.05.07 01:34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정부는 뭐하고 있나” 호통친 사법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형법적 처벌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11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21)씨에 대해 무죄를

중앙일보

2016.08.12 15:29
[직격 인터뷰] 이문열 묻고 안경환 답하다

이문열(이하 이):한국 사회가 불화한 모습이 울적한 심정이 될 지경으로 제게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 불화가 분노와 분열로 치닫는 상황이라 더 걱정인데요. 사회공동체가 이런 상태

중앙일보

2014.09.12 00:55
전문가들이 분쟁 조정 … 소송 아니라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

양승태 대법원장(중앙)이 지난해 새로 위촉된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말 연예기획사 B사는 소속 가수 김모(26)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중앙일보

2014.01.29 00:02
“기업인 마구잡이 증인 채택 잘못 … 분명한 기준 세워야”

조용철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50호실은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모니터단’의 야전사령부라 할 수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모

중앙선데이

2013.10.27 00:38
황철주 중기청장 사퇴 … 대통령 인사, 9번째 잡음

황철주(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사퇴했다. 황 내정자는 지난 주말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며 사의를 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받아

중앙일보

2013.03.19 00:27
[사설] 참여재판 강화, 사법 신뢰 높이는 계기 돼야

2010년 2월 경남의 한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70대 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피고인 신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운동

중앙일보

2013.01.26 00:00
지도층 비리 참여재판 의무화 … 사법 불신 해소냐, 평등권 침해냐

“사법 불신 해소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적용 안이 나온 배경과 관련해 새누리당

중앙일보

2012.09.07 01:52
제 4세계 사람들

몇 년 전 형사재판을 할 때의 일이다. 키가 크고 깡마른 50대 중반의 피고인이 법대 앞에 섰다. 동네의 가게에서 주인 몰래 물건을 들고 나오다가 들킨 것이었다. 훔친 물건은 별

중앙선데이

2011.09.24 23:37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73) ‘양날의 칼’ 향판제도

‘지역 법관’인 향판(鄕判) 제도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친형과 학교 동문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한 전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이

중앙일보

2011.04.22 00:12
[사설] 사법부 총체적 불신 감당할 자신 있나

전국적으로 판사회의가 잇따르고 있다. 어제만 해도 8개 법원이 모임을 열었다. 광주고법이 고등법원으로는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고, 서울가정법원 회의에는 신참에 속하는 지법 배석판사

중앙일보

2009.05.19 00:38
“판사들 의견 내는 것 바람직 … 법원 내부 소통 활성화해야”

　이용훈(사진) 대법원장이 충남 천안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을 21일 전격 방문했다. 이 대법원장의 방문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이날 아침 갑자기 결정된 것

중앙일보

2009.04.22 01:40
일반 시민이 직업 법관과 똑같이 '한 표'

지난 9월 독일 소도시 사르브루에켄에서 열린 아동 학대·살인사건 선고 공판. 공판이 열리기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왼쪽, 오른쪽에 기립해 있는 가운데 참심법관들이 직업법관

중앙선데이

2007.12.01 22:58
"전관예우 사라지는 계기 될 것"

김선수(사진) 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노동 전문 변호사인 그는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데 이어 2005년부터는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

중앙선데이

2007.12.01 22:56
과거사 위원회 '동행명령'에 제동 건 박진환 판사

과거사 규명과 관련된 위원회가 강제수단으로 사용해 온 '동행명령제'가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동행명령제는 김대중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를 명분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문

중앙일보

2007.10.18 04:50
[시론] 법원 '심리위원제'에 대한 우려

법원이 1.2.3심 재판심리 절차에 일반인인 전문가가 관여하는 '심리위원(가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재판에서 특정 분야 전문가 집단의 도움으로 보다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중앙일보

2005.12.04 20:21
일반 시민도 재판 참여 배심원제 2007년 도입

2007년부터 시민이 준(準) 법관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고발인이 피고소인 등을 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중앙일보

2005.05.18 05:15
[옴부즈맨 칼럼] 대법관 제청·임명 어느쪽이 우선?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사법부가 미증유의 진통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한때 청와대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의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

중앙일보

2003.08.22 18:35
[사설] 왜 이형자씨만 구속인가

검찰이 10일 이형자(李馨子)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 수감함으로써 1년 가까이 관심을 끌었던 옷 로비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 나라 전체가 흔들릴 만큼 시끄러웠던 사건치고는 결말이

중앙일보

2000.01.13 00:00
6.법조인 교육

『사법연수원은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다방면의 지식을 배우고인격을 함양하는 법조인 예비학교가 아니라 또 다른 판.검사 선발학교입니다. 주입식 교육방식에다 내용 역시 판.검사업무에

중앙일보

1995.02.23 00:00
刑訴法 개정시안 무엇이 문제인가

제정된지 40년이 된 형사소송법(刑訴法)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또 지난해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형법의절차법인 刑訴法도 시대상황에 맞게 정비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중앙일보

1994.02.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