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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7인회' 문진석 농지법 유죄…法 "허위 증명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아내와 함께 각각 벌금 2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파악됐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 ‘7인회’의

중앙일보

2024.03.26 15:17
‘주부’ 적고 농지 취득, 항공권 뻥튀기…창원시 공무원 잇단 비위

농사 안 짓는 공무원인데 직업이 ‘주부’라면서 농지를 취득했다. 항공비를 허위로 부풀려 해외 출장비를 더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 현장 감독 업무에 필요한 피

중앙일보

2024.03.20 16:00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혐의없음’

울산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울산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농지법 위반 의혹은 보수단체가 지난해

중앙일보

2023.12.28 20:28
文도 결국 “그 정도 하시죠”…살아있는 권력 파헤친 ‘강골’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중앙일보

2023.11.02 14:35
농사관련 증명서 수수료 인상에 반발

정부에서 쌀 수매가 인상을 3%로 묶는 반면 최근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의 수수료를 3배로 인상하자 서부경남지역 농민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중앙일보

1999.12.01 08:05
도시 투자자,농촌으로?

논·밭과 농가주택 등에 수요자의 관심이 쏠린다. 농지의 경우 지난 1월 비농민의 농지 소유제한을 완화한 새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거래가 잦아지면서 값도 오름세다. 또 농가주택을 도

조인스랜드

2003.04.29 17:43
도시 투자자, 농촌으로

논.밭과 농가주택 등에 수요자의 관심이 쏠린다. 농지의 경우 지난 1월 비농민의 농지 소유제한을 완화한 새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거래가 잦아지면서 값도 오름세다. 또 농가주택을 도

중앙일보

2003.04.29 15:28
농지거래 겨울잠 깨고 기지개…수도권 최고 30% 올라

농지값이 들먹거린다.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이후 일자리를 잃은 도시인들이 농사짓기 위해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많은데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대폭 해제돼 그만큼 수요가

중앙일보

1998.02.16 00:00
도종환, 농지 사려 '자영업'으로 직업 허위 기재 의혹

[중앙포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 직업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

중앙일보

2017.06.13 23:23
민주당, 野가 文 농지위반 따지자 "투기 아닌데···야멸찬 국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경남 양산시 사저 뒷산에서 산책을 하며 떨어진 감을 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

중앙일보

2020.10.07 15:47
[단독]文 사저 땅 농지, 대부분 형질변경…6878만원 납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소재 농지를 형질 변경하며 농지보전부담금 6878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중앙일보

2021.03.15 17:47
부동산 실명전환 마감시한 내달말 올 가이드-명의신탁

6월30일까지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자체매각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되고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실명전환하려면 우선 명

중앙일보

1996.05.13 00:00
농지은행 맡기면 이행강제금 안 내

2004년 강원도 홍천군에서 투자용으로 밭 450평을 사들인 이모(43·서울 강남 거주)씨는 요즘 속이 쓰리다. 당시 그는 외지인이 농지를 살 때 면사 무소에 제출하는 농지취득자격

중앙일보

2007.04.26 12:25
박은경 농사 안 지으면서 농지 보유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은 살 수 없는 ‘농지’를 구입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1999년 4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에

중앙일보

2008.02.23 05:02
농업보호구역 새 투자유망지 부상

논밭 거래가 대부분 준농림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규제가 까다로운 농업진흥지역내 농업보호구역 농지가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업진흥지역내에 위치해 엄격한 통제를

중앙일보

1996.01.23 00:00
기흥CC인근 밭 '가짜 매매계약' 우병우 전 수석 장모 벌금 2000만원

가짜 토지매매 계약서를 쓰고 등기한 혐의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7)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중앙일보

2017.05.03 11:35
작년 논-밭 값 하락…논 1년새 3.4% 내려

지난해 수도권의 아파트 등 부동산값이 전반적으로 오른 가운데 전국 농지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농업기반공사가 전국 1천6백80곳의 농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농업

중앙일보

2002.01.06 18:17
외지인 농지매입 절차 간소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외지인이 농지를 사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외지인이 농지를 사려면 마을 이장과 농촌후계자 등으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 두명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없애고 바로

중앙일보

2001.11.28 06:27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

내년엔 부동산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이 많이 바뀐다. 개정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낭패보지 않는다.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세금.경매.다세대주택건축 관련 내용을

중앙일보

2001.12.16 17:30
토공, 서산간척지 4일부터 매각

한국토지공사는 현대건설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서산간척지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고 12월4일부터 매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매각대상은 충남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일원의 서산

중앙일보

2000.11.28 13:51
[이현상의 퍼스펙티브]형식적 '적법 논리'에 갇혀 진짜 소통이 길을 잃다

━ 대통령 사저 논란에서 나타난 청와대 소통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이 일대

중앙일보

2021.03.18 00:35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매입 더 어렵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허술했던 농지 관리체계 개선 작업을 본격화한다. 귀농 등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

중앙일보

2021.04.06 00:02
[사설] 대통령의 농지 매입 의혹, 말끔히 해명해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의 절반가량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농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중앙일보

2020.08.07 00:11
[부동산REALESTATE] 허가구역 내 경매농지에 왜 돈 몰리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논·밭·과수원 등 농지 경매 투자가 인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취득이 비교적 쉬운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 경매

중앙일보

2007.06.26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