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현대조선 소란 피고|16명 최고 2년 선고

    【부산】부산 지방 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오세도 부장판사)는 30일 하오 현대 조선소동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소요·일반건조물 방화·일반자동차 방화

    중앙일보

    1975.01.01 00:00

  • 2명원심파기 6명항소기각

    【대구】13일 대구지검항소부(재판장 최재호부장판사)경북도내 전기고교입시부정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적용, 박병대피고인(36·신생사필경사) 등 8명의 피고

    중앙일보

    1974.06.13 00:00

  • 공무집행 방해에 징역1개월 선고

    【부산】부산지법형사1부 (재판장 김석주부장판사)는31일 김태열피고인(32)의 공무집행방해죄항소심선고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징역형으로는 가장단기의 징역 1월을 선고한뒤 김피고인을 법정구

    중앙일보

    1974.06.01 00:00

  • 대구 입시 부정 13명|3∼1년 구형

    【대구】경북 제1지구 전기 고교 입시 부정 사건 결심 공판이 12일 대구지법 제2호 법정에서 정광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관여 안강민 검사는 학부모 4명을 포함한 피

    중앙일보

    1974.03.12 00:00

  • 검찰불응 모두 발포

    내무부는 31일 국방·문공·법무 및 중앙정보부관계관으로 구성된 중앙치안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검문에 불응하는 도주차량은 발포하는 등「야간 통금위반사범 단속대책」을 마련, 31일 밤부

    중앙일보

    1972.03.31 00:00

  • 파출소 내 폭언도 형사입건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요즘 관내 파출소에 연행된 주민들의 행패가 잇달자 지금까지 훈방이나 즉심에 회부되었던 파출소에서의 폭언 등 가벼운 경범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

    중앙일보

    1972.03.03 00:00

  • 서대문갑 개표 난동|2명에 2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 7부 (재판부 정기승 부장판사)는 22일 지난 5·25 총선 때 서대문 갑구 개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최영휴(50·공화당 서대문 갑구 관리차장) 임상봉 피고인(3

    중앙일보

    1971.09.22 00:00

  • 김포·강화 포항사건 첫 공판

    【인천】 6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김포 - 강화 지구에서 있은 신민 당원들의 경찰관 폭행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수 공무

    중앙일보

    1971.03.06 00:00

  • 최고 3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 7부(이재성 부장 판사) 는 25일 총무처 및 체신부 고시 부정 사건 판결 공판에서 「브로커」강기련 피고인(41)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를 적용, 징

    중앙일보

    1970.02.25 00:00

  • 3명에 영장신청|건국대

    동부경찰서는 16일하오 3선개헌안변칙통과에 반대「데모」를 벌인 건국대학교정과1년 김희철군(23)등 46명과 학생아닌 심상창군(20·성북구모진동203)등 3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

    중앙일보

    1969.09.17 00:00

  • 국가고시의 공신력

    서울약대생들의 약사국가시험 거부사건을 계기로 국가고시에 대한 공신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이 사건의 부정유무를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12일 출제위원 모씨를 구속키로하고, 다

    중앙일보

    1969.02.14 00:00

  • 박노식씨를 구속

    영화배우 박노식씨(38·서울용산구 후암동254)가 16일하오 폭행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구속,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씨는 이날 상오 10시50분쯤 서울지검

    중앙일보

    1968.09.17 00:00

  • 「퍼킨슨」집유3년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조성기부장판사)는 30일 미8군 군속「W·H·퍼킨슨」(54)피고인에게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3년동안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앙일보

    1968.07.31 00:00

  • 집유에 벌금형

    서울 형사지법 합의 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10일 상오 「다이아먼드」밀수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존·디·루크」 중위(26·미8군 65 의무증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중앙일보

    1968.01.11 00:00

  • 로크중위 공판

    서울 형사 지법함의 1부(재판장 유태홍 부장판사)는 7일상오 밀수 「다이어먼드」를 팔려다 수사관에게 적발되자 최루탄을 발사한 혐으로 기소된 미8군 65의 무중대 「귤리·로크」(25

    중앙일보

    1967.12.07 00:00

  • 재판권을 행사

    권오병 법무부장관은 30일 상오 한·미 행협 발효이후 처음으로 밀수입한「다이아몬드」를 암매하려다 적발되자 최루탄을 쏘고 달아났던 미제65의무단 소속 「존·G·로크」(38) 중위를

    중앙일보

    1967.09.30 00:00

  • 징역 1년 구형

    서울지검 전팔현 검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단과 1백원권 1백75장을 뿌려 소동을 일으켰던 이북(32·목욕탕업) 피고인에게 국회의장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1년

    중앙일보

    1967.04.11 00:00

  • 한·일 비준 반대「데모」한 유 피고 실형 확정 1년 징역

    64년 3·24 사태 이후 한·일 협정비준을 반대하는 각종 학생「데모」에 관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3일 낮 대법원

    중앙일보

    1966.05.03 00:00

  • 맹휴 35일째로 학생·경관 충돌

    【동경 22일 AP동화】22일 아침 2천5백명의 푸른 「헬멧」을 쓴 폭동 진압 경찰이 동경의 조도전 대학 「캠퍼스」안으로 들어가 「스크램」을 짜고 시위하던 대학생들과 충돌하였다.

    중앙일보

    1966.02.22 00:00

  • 집행유예선고

    서울형사지법 단독 2과 권종근 판사는 30일 상오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의 구형받았던 영화배우 박로식(37)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2년

    중앙일보

    1965.12.30 00:00

  • 징역 1년 구형

    서울지검 함정호 검사는 16일 영화배우 박노식(36)씨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 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작년 11월 6일 밤 12시쯤

    중앙일보

    196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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