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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씨 집유선고/직권남용 무죄 직무유기는 유죄
◎박종철군 치사사건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으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환송파기된 당시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60)에게 재항소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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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피고인/1년6월 구형
서울고검 안대찬검사는 8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전치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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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루”로 거듭나야/40돌맞는 변협 역할과 위상
◎「성고문사건」변호 등 5공 고발에 앞장/「군투표부정」 등 최근 현안엔 침묵일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을 내걸고 결성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홍수)가 창립 40주년을 맞은 것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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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독재·불의 맞서온 "인권의 보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에 불과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흔히 대법원장·검찰총장과 함께「법조3윤」으로 불리며 변협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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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가 인권의지 밝힐때(사설)
서울 민사지법은 30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최근 사법부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인권보호의식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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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씨 무죄는 잘못/대법원/박군 고문치사 직무유기 해당”
◎박처원씨 등 3명도 무죄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과 관련,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치안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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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직무유기 유죄인정/대법원 무죄원심 파기의미
◎국민 오해 후련히 씻어/축소조작 「그릇된 의리」에 쐐기 대법원이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 경찰고위간부 4명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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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문판결」 고무적이다(사설)
강민창 전치안본부장등 박종철군 고문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2심의 무죄판결이 깨진 것은 고문추방을 위해서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나 다같이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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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씨 무죄선고는 잘못”/대법원/“박군 고문치사 직무유기해당”
◎박처원씨등 3명도 무죄 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과 관련,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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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운영 파행 넉달「인권업무」기능마비
국민 인권옹호·기본권보호에 앞장서온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이 지난 9월 변협인권위소속 변호사들의 박 회장 사퇴요구 이후 대외적인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기능 마비상태를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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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사퇴권고 파문/불씨안고 일단잠복/이사회 해명촉구로 마무리
◎변호사 변론권 한계싸고 공방/서명운동등 소장 움직임 주목 대한변협 인권위소속 변호사들의 박승서회장 사임권고에서 촉발된 변협의 내홍은 14일 열린 전국이사회가 박회장에게 해명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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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이사회 박회장 사퇴반대
대한변협은 14일 오후5시 서울 당주동 변호사회관에서 전국이사회를 열고 강민창 전치안본부에 대한 변론과 관련,최근 물의를 빚은 박승서회장의 사퇴에 반대키로 결의했다. 변협 이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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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사퇴요구/변호사 108명 서명
조영황ㆍ한기찬ㆍ박원순ㆍ박용일변호사 등 대한변협소속 변호사 1백8명은 13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강민창전치안본부장에 대한 변호를 맡았던 박승서 대한변협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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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채택 잘못됐다”/「고문무죄」 검찰상고
서울고검은 6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은폐조작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강민창전치안본부장(57)과 박처원전치안본부 5차장(62) 등 관련피고인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불복,상고하고 상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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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사퇴 권고/인권위/위원 전원사퇴
◎“강민창씨 변론… 인권책임 외면”/박승서회장 “누구나 조력받을 권리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위원장 유현석변호사)는 5일 박승서변협회장이 박종철군 사인 조작사건으로 기소돼 무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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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합법화」 규탄서명/박종철기념사업회
고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62)와 이부영 통추회의실행위원ㆍ계훈제씨ㆍ박종철기념사업회원 등 20여명은 31일 오전10시부터 서울 명동성당입구와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지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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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사건/이부영씨가 사제단 제보
◎수감중 두경관한테 사실확인 박종철군 고문치사 축소ㆍ조작ㆍ은폐사건을 천주교 사제단에 폭로토록 한 제보자가 이부영씨(통추회의상임실행위원) 였음이 29일 이씨에 의해 밝혀졌다. 이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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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재판 거부/선고공판 연기
국가보안법ㆍ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ㆍ자격정지7년을 구형받은 전민련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에 대한 선고공판이 24일 오전10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피고인이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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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경찰과 맞선 「박종철」(촛불)
『고문치사은폐조작에 면죄부가 웬말이냐.』 『고문살인합법화에 종철이의 넋이 운다.』 22일 오전10시10분 서울 홍제3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앞 노상.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강민창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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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무산된 남북 교류… 「폐쇄북한」 재확인(뉴스파일)
◎북한측 대규모 방북수용 아직 어려워/전민련 외길강행에 정부도 준비 소홀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대교류기간 선포이후 한달 가까이 불어닥친 「8.15 범민족대회열풍」은 파행끝에 남북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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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씨 법정구속/「5공비리」 항소심서
◎집유 14개월만에… 2년6월 선고/강민창ㆍ박처원씨등 “무죄”/박종철군 고문관련/“직무유기로 볼수없다” 5공비리와 관련,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두환전대통령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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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1년6월 구형/박종철군 고문항소심
서울고검 홍유택검사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1심대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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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종철군 배상금/기념관 건립 쓰기로
【부산=조광희기자】 고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59) 등 유가족들은 구랍31일 법무부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7천6백21만원과 강민창전치안본부장ㆍ박처원전치안본부 5차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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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사건·사고6
5공을 마감하고 6공을 등장시킨 동력은「6월 항쟁」이었고 그 불씨는 서울대생 박종철군(당시21·언어3) 이었다. 87년l월15일자 중앙일보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그의 희생은 희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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