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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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 토지 장기간 사용 안 하면 원 소유주에 돌려 쥐야|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김완기 부장판사)는 21일 우옥선씨(서울 북가좌동 327)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항소심에서 『군에서 일시 수용했던 토지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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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경영악화 해고사유 안된다
회사측이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10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8일 전현수씨 등 해고근로자 3명이 동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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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수기통장 예금|반환청구 패소판결 대
전원진무역 대표 김상기씨(사망·전조흥은차장)의 양부 김규배씨(63·서울창천동100)가 조흥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27억4백만원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김씨의 패소로 확정됐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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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의 「물귀신 작전」에 말렸다"
○…대도 조세형(44·청송교도소 복역중)의 탈주사건과 관련, 탈주를 도와주었다는 조의 거짓 진술로 쫓겨난 교도관 김준하씨(46·서울진관외동173)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3년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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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찍은 어음은 무효
약속어음을 발행할때 도장대신 무인(지장)을 찍었다면 발행인에게 지급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항소2부(재판장 김규복 부장판사)는 21일 한영자씨(서울?관외동27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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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웃사촌 갈라놓은 손바닥만한 땅 송사 2년
담장하나를 사이에 둔 10년지기의 이웃집끼리 원고지 한장반정도 넓이의 땅 때문에 1년 반동안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이고있다. 시비가 된 땅은 서울 익선동 두집의 경계선 담장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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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발행지 없어도 유효 | 잇따른 "무효" 뒤엎고 새 판결
발행지가 기재 안된 약속어음도 유효하다는 새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에서 발행지가 기재 안된 당좌수표·약속어음은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결해 왔고 형사사건에서만 당좌수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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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알선업자 규모 무방비
5백 만원의 급전을 빌면서 사채알선업자의 농간에 속아 1천 만원을 빈 것처럼 차용증서를 써 주었다면 채무자는 나머지 5백 만원에 대해서도 갚아야할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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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방해 항의 해고근로자 고법서 원심깨고 3명 복직판결
서울고법 제3민사부 (재판장 윤상목 부장판사) 는 1일 노조설립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며 회사측에 항의하다 해고당한 안인숙씨 (여· 서울 구로동317) 등 해고근로자 6명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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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남의 정자받아 태어난뒤 부모 이혼 인공수정아 친권은 남편에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5일 김모씨(37·여·서울)가 전남편 K모씨(38·서울)를 상대로 타인정자로 출산한 아이에 대해 친권자임을 주장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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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개인 위조어음 은행에 배상책임 없다"
서울고법 제5민사부 (재판장 김승진부장판사)는 31일 이상목씨 (서울목1동405)등이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은행지점장이 어음을 위조해 선의의 취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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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절차 대폭 간소화
법무부는 23일 제정 25년 동안 부분적인 손질만 있었던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그 시안을 마련 발표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의 4백68개 조항 중 2백97개 조항을 바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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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재판」빨라진다|민사소송법 어떻게 바뀌나
법무부가 추진중인 민사소송법 개정은 60년4월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 25년만의 대대적인 손질이다. 그동안 민사소송에 대한 판례나 학설 등은 상당히 발전돼 왔으나 국민들 사이에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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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진통하는 "명성상처"|토지분쟁 계기로 얽힌 송사를 알아본다
명성그룹사건의 주역 김철호씨(45·당시회장·복역중) 등 명성관계자들이 재산정리와 관련, 2년만에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의 이번 「내사」는 김씨가 실질적으로 회사재산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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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시은 예금구실 못해"
대법원민사부(주심 신정철대법원판사)는 7일 곽두호씨(서울청담동121)가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은행원에게 돈을 맡긴 뒤 통장을 받지 않고 현금보관증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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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안된 사고어음도 유효
배서(배서)안된 어음이라도 받을때 발행인에게 발행사실을 확인했다면 비록 그것이 사고어음이라 하더라도 취득자는 잘못이 없으므로 어음금액을 받을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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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정에 소송제기
【텔아비브AP=연합】 뉴욕법정에서 타임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아리엘·샤론」전 이스라엘국방장관의 변호사는 25일 이스라엘법정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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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서울 일각의 한 가정집에 침입했던 10대 복면강도가 경찰관이 쏜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당국은 경찰관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사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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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수기통장 원고패소
서울민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이용훈부장판사)는 22일 명성사건의 수기통장주 구몽업씨 (여·서울통의동69의2)가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정기예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거액의 자금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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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탈영병 피해 민간인 보상|두 재판부 엇갈린 판결
『무장 탈영법의 총기난동은 지휘관의 직무상과실과 관계가 있으므로 피해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서울고법 제1민사부). 『탈영법의 총기난동은 국가관리범위 밖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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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2중합격생 대법서 패소 확정
대학 2중합격자로 문교당국에 적발돼 합격무효처분을 받았던 고려대학생(중앙일보3월22일자사회면보도)이 학교를 상대로 한 법정투쟁 끝에 1심에서는 승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나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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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않고 받은 도난보수 은행측에 지급책임 없다
본인여부를 완벽하게 확인하지 않고 받은 자기앞수표가 사고수표일 경우 이를 발행한 은행은 지급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자기앞수표가 현금처럼 취급되고 배서 사실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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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합격 고대생」 2심선 패소
대학 2중합격자로 문교당국에 적발돼 합격무효처분을 방았던 고대생(중앙일보83년6윌3일자 사회면보도)이 학교를 상대로 법정투쟁끝에 1심에서 승소,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나 2심에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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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강도사살 계기로 본 전례·관계 법규
서울 역삼동 조승옥씨 집에 침입한 강도를 경찰관이 총기로 사살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대도 조세형 체포 때의 총기사용 후 또다시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논란이 일고있다. 이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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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5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